생산부터 유통까지...탈플라스틱의 2가지 원칙
생산부터 유통까지...탈플라스틱의 2가지 원칙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8.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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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축·재활용 비율 70% 상향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친 노력이 필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부터 접근해야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방안 병행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계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계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택배 및 배달 쓰레기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커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와 배달 쓰레기는 각각 전년 대비 19.8%, 75.1% 증가했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역시 각각 14.6%, 1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생활계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계부처는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해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의 재사용·재활용률을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예컨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해 고부가가치 의류나 가방을 만들고 폐비닐 등은 화학적 반응을 거쳐 석유 추출을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통해 탈플라스틱의 힌트를 찾아봤다. 

◇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부터 접근해야

탈플라스틱을 하려면 완제품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빠르다. 사용량은 생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이 유리한 재질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이고 재질을 전환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약 7배 늘리는 방안 도입도 함께 논의됐다.

플라스틱 용기의 경량화도 대책 중 하나다. 이를테면 음식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는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업계와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평균 두께 이하 제한을 신설해 무게를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1.2mm인 배달 용기 두께를 1.0mm로 제한하는 등 제한 두께를 두는 것이다. 

과대포장 퇴출도 중요한 이슈다. 재포장 금지를 시행하고 과대포장 사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재포장으로 인한 비닐 남용이 줄이자는 것.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에 유통 편의성이나 판촉을 목적으로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됐다. 내년부터는 사후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제품 출시 전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한다. 논란을 예방하고 제품 포장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2030년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금지한다.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방안 병행돼야

탈플라스틱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과 함께 이미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폐플라스틱을 최대한 순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재활용이 잘 되도록 재질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가 그 일환이다. 

정부는 재활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 적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올해부터 주류 등에까지 확대하고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비율을 34%에서 2025년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또 한 가지 재활용 확대를 위해선 재생원료 의무사용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수입 문제에도 선을 그었다. 기존에 시행하던 일부 플라스틱이 아닌 모든 폐플라스틱 수입을 2022년부터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신 국내 재활용 제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됐다. 

무엇보다 탈플라스틱을 위해서는 재활용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수거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하고 플라스틱 압축기도 점진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25년까지 폐비닐 등을 열분해해 연료를 얻는 시설을 10기 확충, 연간 4만톤의 폐비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민간 열분해시설이 전국 11곳에 설치돼 운영되며 연 1.1만톤의 폐비닐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대체 플라스틱 도입 확대를 통해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논의됐다. 2030년까지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고 2050년까지 석유계는 포함되지 않은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관련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2025년까지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상향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연도별 탈플라스틱 고리를 완성하려면 정책의 단계적 이행과 함께 제품 생산자와 재활용업체 실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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