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회계 기준 생긴다는데...전경련·금융위 의견은?
ESG 회계 기준 생긴다는데...전경련·금융위 의견은?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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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ESG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전경련 반대의견 제출
전경련 "무리한 정량적 기준 바람직하지 않아...리스크 커질 것"
금융위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ISSB 위원 관련 협의 중"
지난 7월 22일 SK에코플랜트의 ESG채권이 수요예측에서 모집금액에 7배가 넘는 1조 2100억원의 몰리면서 ESG 채권에 뜨거운 관심이 증명됐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채권을 3000억원으로 증액해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7월 22일 SK에코플랜트의 ESG채권이 수요예측에서 모집금액에 7배가 넘는 1조 2100억원의 몰리면서 ESG 채권에 뜨거운 관심이 증명됐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채권을 3000억원으로 증액해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ESG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작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소송리스크 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IFRS재단은 한국 등 총 166개국이 사용하는 회계 기준을 제정·관리하는 곳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공시 기준이 없어 ESG 정보의 비교가능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ISSB를 설립해 ‘IFRS 지속가능성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기준’은 비재무보고 또는 ESG보고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재무보고(IFRS)와는 달리, 보고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는 것이다. 즉, 향후 ISSB에서 마련되는 비재무 정보 공시 기준이 향후 글로벌 ESG 시장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

IFRS는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ISSB의 설립 등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ISSB가 제정할 ESG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기준을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당 기준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우려를 들어 반대의견을 밝혔다. 기후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화에는 상당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한데 기업이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를 빌미로 기업들이 불합리하게 심각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정성적인 평가의 영역에 있는 사항인 만큼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인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자율공시하도록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정성적인 평가의 영역에 있는 사항인데,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기 보다는 당사자인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석 사항에 자발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등 자율공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 제정을 추진할 경우 위원 수를 대폭 늘려 기업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기업대표 추천방식은 전세계 주요 경제단체(한국은 전경련이 참여)로 구성된 세계경제단체연합(GBC, Global Business Coalition)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IFRS에 따르면 ISSB는 위원 14인으로 구성되며, 아시아․오세아니아 3석, 유럽 3석, 아메리카 3석, 아프리카 1석, 지역무관 4석이 예정돼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유관기관인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국내 회계 업계 인사를 ISSB 위원에 앉히기 위해 협의하는 중이다. 금융위가 ISSB 설립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 회계기준원이 실무를 맡아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ESG 가운데 유독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ISSB가 공시 기준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향후 설립되는 ISSB에 한국인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금융위는 IASB 한국 대표였던 서정우 위원의 임기 이후 이 자리를 뒤이을 국내 교수를 IFRS 재단에 추천했지만, 재단은 해당 교수가 ‘투자자 또는 기업 관계자(재무제표 작성자)’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절했다. 당시 국내에선 금융위의 오판으로 IASB 위원국 자격을 한국이 상실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ISSB 위원으로 추천할 국내 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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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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