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수송과 교통 분야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 위주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환경적인 장점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기업과 이륜차 기업들은 지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늘어나는 1인 모빌리티와 이륜차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송 부문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외에도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및 오토바이, 초소형 전기차 등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하 PM)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들은 자동차에 비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주차와 중단거리 주행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인 레저가 강조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호황을 맞고 있다. 실제 PM의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2년 국내 PM 시장은 약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륜차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륜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레저, 취미,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애용돼 왔지만 본격적으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자동차에 비해 좁은 길도 통과할 수 있어 기동성이 있으며, L당 50~70km의 뛰어난 연비로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이륜차 신고 대수는 2016년도 218만대, 2017년 219만대, 2018년 220만대 등 해마다 약 1만대 가량 늘어나는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륜차 신고대수는 228만 9009대로, 2019년 223만 6895대에서 약 5만 2000여대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륜차의 신고 대수는 매월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이륜차는 231만 6268대를 기록했는데, 1월 533대, 2월 2336대, 3월 4584대, 4월 8460대, 5월 5277대, 6월 6119대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 전기와 모빌리티

이처럼 PM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법 제도와 인프라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PM의 경우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등은 PM 부문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을 제정을 밝혔고, 올해 5월 13일 PM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음주 운행 금지, 인도 보행로 운행금지, 무면허 운행 금지 등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PM 업계는 PM 규제가 PM을 활용하던 이용자들과 PM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업체별로 30%~5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SPMA에 참여한 킥고잉, 지쿠터, 빔, 씽씽 등 14개 킥보드 업체들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단속은 필요하지만, 헬멧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도시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이동 수단 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면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들은 자동차와 보행자만을 위한 도로로 구성된 상황에서 PM의 보행자 도로 운행 금지 등의 규제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 같은 규제를 선택한 이유는 PM의 안전 문제때문이다. PM 규제 이전 전동킥보드의 경우 탑승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차량간 충돌 사고가 늘어나면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등 새로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주택가 등에서는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 문제가 늘 논의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공유 모빌리티의 경우 사용후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 방해 등의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이처럼 PM은 환경 친화적인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안전 문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기 이륜차 둘러싼 여러 정책과 관련 논의들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PM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연 이륜차의 경우 내연 자동차만큼이나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이륜차가 소형 승용차보다 다섯 배 이상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엔진오일을 직접 태우는 2행정 방식의 엔진을 쓰는 구형·저가 이륜차는 배출기준의 수십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2행정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는 50cc 미만 이륜차 1대는 소형승용차 대비 CO는 23배,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279배 더 배출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차량 중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륜차는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25~35% 가량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총 62종(경형~대형)의 전기 이륜차를 대상으로 120~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성남, 시흥,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이륜차 보조금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이륜차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유형·규모 별 최대 지원액을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 이륜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급 계획과 달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빈약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친환경차의 편의를 제공해 친환경차 보급과 전환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표안이지만, 대상은 친환경 차로 국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기 이륜차의 기술적 한계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전기 이륜차의 충전은 4~5시간 정도로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며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40~50km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륜차가 대부분 배달용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륜차 주인으로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배달 전문업체들이 전기 이륜차 도입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