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⑭] 폭염 피해 줄이려면...맞춤형 대책 절실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⑭] 폭염 피해 줄이려면...맞춤형 대책 절실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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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전력ㆍ농산물 가격 증가 우려
“부문별 수요자 맞춤형 대응 필요”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변화리스크연구단이 지난해 7월 발간한 <2020 폭염영향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뜨거워진 지구와 그로 인한 폭염은 사회와 경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일각에서는 기온을 기준으로 일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분야별 영향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뜨거워진 지구와 그로 인한 폭염은 사회와 경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일각에서는 기온을 기준으로 일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분야별 영향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폭염(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변화리스크연구단은 지난해 7월 ‘2020 폭염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폭염은 에너지 수요 증가, 수질 악화, 농·축·수산업 피해 등의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염 영향에 근거한 수요자 맞춤형 대응과 근본적인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행한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3개년(2017·2018·2019)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지갑이 얇아진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 전력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산업적으로 비용 상승 이슈와 연결되고, 일반 가정의 가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요량도 함께 늘어난다. 실제로 평균기온이 30℃ 이상인 날은 18~21℃인 날에 비해 최대전력이 18.5%, 평균전력이 14.1% 늘어난다. 

폭염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전기도 많이 쓴다. 앞서 언급한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발전시설이 최대전력을 감당할 수 없으면 발전시설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산업계에선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 산업계에서 비용이 추가된다는 건 결국 전력 가격 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할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주택용 전력 수요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 수요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다. 30℃ 이상이 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높은 기온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수급불균형을 일으킨다. 수급불균형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배추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보고서는 배추의 주요 산지 중 하나인 강원도 여름철(2018년 5~9월) 일평균 기온을 토대로 기온 상승에 따른 배추 소비자가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평균 기온이 1℃ 상승 시 배추 소비자가격은 전일 대비 약 289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대책 어떻게?...“부문별 수요자 맞춤형 대응 필요”

폭염에 따른 피해규모는 부문별, 연령별, 소득별, 직종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취약계층 등 수요자 특성별 체감형 적응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폭염대책이 온도 기반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으로 일괄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기후변화리스크연구단은 “폭염 대응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온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부문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체감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발간된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보고서(2017)에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당시 보고서는 서울연구원 설문조사를 인용해 에너지 부문 저감대책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폭염대책인 무더위 쉼터는 이용률은 26%로 낮은 편이다. 반면 조사 대상자들은 전기요금 인하(55%)와 65세 이상 가정의 냉풍기 지원(33.3%) 등의 폭염대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연구원은 “전력수요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및 폭염기간 요금 할인 등 세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부문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는 2019년 발간한 자료를 통해 현재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이 사후적인 물가 안정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연구원은 “기온에 민감한 농산물 시장가격은 생육특성, 유통구조, 기온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를 예측 및 사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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