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탈석탄 금고‘ 선언하는 지자체들
탄소중립 위해 ‘탈석탄 금고‘ 선언하는 지자체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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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정책 도입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와 탈석탄 금고 선언
경기연구원, “녹색금융 활성화 위해 경기녹색금융공사 설립해야”
탄소 중립이 범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녹색 금융 활성화에 나섰다. 녹색금융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으로 금융 산업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형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 중립이 범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녹색 금융 활성화에 나섰다. 녹색금융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으로 금융 산업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형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탄소 중립이 범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에도 녹색금융 바람이 불고 있다. 녹색금융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이다. 환경 개선이 목적이지만 금융 산업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뿐 아니라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 등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목표로 한다. 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는 녹색금융을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저탄소 녹생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활동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녹색금융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면서부터 각종 제도가 마련됐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시작됐다. 여기에 금고시장 규모가 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탈석탄·탈탄소 기준을 추가하면서 탈석탄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충남도,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정책 도입

지난해 충청남도와 전국의 50여개 공공기관은 화석 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예산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고 운영‘을 선언했다. 

충남도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석탄발전이나 해외석탄개발 투자 등 온실가스 발생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항목을 포함,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2019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정책을 도입하고, △탈석탄 선언 △석탄화력 투자 여부 △친환경에너지 전환 실적 등을 평가해 금고 선정에 반영했다. 

연간 예산 148조 8천억원에 달하는 공공 기관 예산 운영 금고 선정 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을 평가해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국내·외 석탈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바꾸고, 탈석탄 선언까지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금고에도 ‘탈석탄 기준‘ 추가돼

연 40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 금고에도 탈석탄 기준이 추가됐다. 전국 최대규모 시 금고를 운영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동참은 지자체의 탈석탄·탈탄소 금고 바람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 때 온실가스 발생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투자 지양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시의회에 따르면 송명화 서울시의원(민주당·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 선언 및 이행실적'에 특별 가점을 배정,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조례 통과에 따라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2점)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했는지와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탈석탄 금고 지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청장협의회는 탈석탄에서 한발 더 나아가 ESG 금고 지정을 논의했다. ESG 금고는 탈석탄 금고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조직 차원의 실천은 물론 금융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내용까지 담고있다.

◇ 경기연구원, “녹색금융 활성화 위해 경기녹색금융공사 설립해야”

한편, 경기연구원은 도내 기업 대상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경기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뉴딜 등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환경이 기업의 주요한 평가 가치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ESG  경영과 기후 리스크 관리가 금융기관과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한달간 도내 중소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녹색금융 정책 수요 및 여건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선 응답기업의 56.9%가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52.3%가 ‘탄소중립에 대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역할에서 모두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61.7%, 5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및 금고 운용사 선정 시 녹색금융 지표를 반영해 공공부문 의사결정에 ESG와 기후 리스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존 재원의 효율적 사용 및 혁신적인 녹색금융 수단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녹색보증, 이차보전, 기초지방정부 녹색금융 협력 사업, 탄소중립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녹색투자를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경기도 녹색금융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기관인 ‘경기녹색금융공사’ 설립도 제안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녹색금융은 저탄소 인프라 및 경기도 유망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과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해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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