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⑫] 탄소세 확대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자세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⑫] 탄소세 확대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자세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7.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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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2023년 6100억...2030년에는 1.87조
“전력망 저탄소화, 신공정·신기술 투자 늘려야”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네 번째 보고서는 그린피스 의뢰로 EY한영이 지난 1월 발간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 미중유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5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2030년 국내 산업계가 EU와 미국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1조 8700억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전력망 저탄소화에 나서고 신공정·신기술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30년 국내 산업계가 EU와 미국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1조 8700억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전력망 저탄소화에 나서고 신공정·신기술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2030년 국내 산업계가 EU와 미국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1조 8700억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전력망 저탄소화에 나서고 신공정·신기술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기후변화 규제에 따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린피스는 EY한영에 의뢰해 2021년 1월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미국ㆍ중국ㆍEU)을 중심으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지는 앞선 기사에서 한국 주요 수출국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지 알아봤다. 미·중·EU등 국가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이 예상되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 및 투자기관은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등 투자방향의 변화를 보여줬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경향을 고려해 정부와 기업에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를 주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신공정 및 신기술에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 탄소세 2023년 6100억...2030년에는 1.87조

보고서는 2030년 우리나라 산업계가 주요국과의 무역을 위해 1.87조 원의 탄소세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를 향해 크게 2가지 조언을 내놓았다. 자동차 부문 패러다임을 친환경차 주력 생산으로 바꾸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는 탄소세 이슈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U는 적정 탄소배출량 초과하는 자동차에 벌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움직임도 이어진다.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수출모델에 적합한 전기차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철강과 석유화학업도 탄소세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자동차,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이다. 이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탄소세 부과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업은 친환경 설비 확대로 탄소세에 대응할 수 있다. 철강업은 수소 환원 공정 도입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석유화학업도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수출국의 탄소배출 규제로 내연기관차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유화학업계는 두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요구된다. 

◇ “전력망 저탄소화, 신공정·신기술 투자 늘려야”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전력망 저탄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공정·신기술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력망 저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요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생산 뿐만 아니라 설비 구축에서도 탄소배출량이 화석연료 대비 적은 편이다. 해상풍력은 1kWh당 8g의 탄소가 배출되고, 대형 태양광 발전소는 최저가 18g이다. 반면 석탄 발전은 최저 740g이고 가스복합화력은 410g이다.

보고서는 “생산과정에 재생에너지 사용은 탄소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라며 “탄소국경세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유럽의회도 탄소국경세 부과세 산정에 전력망 탄소배출 수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보고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신기술 개발 및 신공정에 투자를 늘려야 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신기술간의 기술격차로 기술 확산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며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상업적 도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필요 역량을 내재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행보가 지구 생태계 보존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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