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본격 도입 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판매 금지

EU가 발표한 'Fit for 55'의 주요 내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U가 발표한 'Fit for 55'의 주요 내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공개했다. EU집행위원회는 14일 12개의 입법안을 발표,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U가 발표한 '핏 포 5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14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 줄이고,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탄소국경세(CBAM) 도입도 핵심 이슈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EU는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U로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의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현재 EU ETS에서 거래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1톤당 약 52유로(한화 7만원) 수준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기존 27%에서 35%로 상향됐다. EU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가속화하고,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을 활성화한다. 또한, 수소 분야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항공·해운·육상운송 등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수소 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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