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⑪] 환경 관련 규제가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⑪] 환경 관련 규제가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7.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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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금지 EU...친환경차 확대 전략 절실
미국 전기차 시장도 확대...부품 수요 늘어날까?
내연기관차 줄어드는 중국...국내 부품업계 영향 우려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네 번째 보고서는 그린피스 의뢰로 EY한영이 지난 1월 발간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 미중유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5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U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부품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EU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부품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유럽연합(EU)이 역내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탄소국경제도(CBAM,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2035년부터 역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안은 이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논의돼 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자동차 산업도 그 영향권 아래 있다.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미국ㆍ중국ㆍEU)을 중심으로)에도 자동차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주요 3개국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국내 자동차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EU의 자동차 CO₂ 배출량 감축 및 내연기관차 금지 규제와 미국과 중국의 강화된 연비 규제 및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 내연기관차 금지 EU...친환경차 확대 전략 절실 

EU가 시행하는 기후변화 규제 중에는 자동차 관련 내용도 있다. EU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자동차 기업은 규제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수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주요 3개국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자동차 CO₂ 감축 규제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0년부터 법적 최소 요건인 CO₂ 배출량을 1km당 95g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후 2025년까지는 1Km당 81g로, 2030년까지는 59g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2020년 대비 각각 15%와 38%를 감축하는 양이다. 

강화된 자동차 CO₂ 감축 규제는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유럽운송환경연합(EFTE)의 분석을 인용해 연비 기준치를 충족시키려면 전기차 판매 비중을 평균적으로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협회는 한국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외부충전+엔진)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연기관차와 함께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된다. 

보고서는 “EU 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도입은 내연기관차 시장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며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사업 지속을 위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무배출차 시장에 대한 전망 및 관련 확대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미국 전기차 시장도 확대...부품 수요 늘어날까? 

미국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점차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협력업체는 전기차 부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앞서 트럼프 정부에서 연비규제가 완화된 것과 달리 미국의 내연기관차 판매는 점차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결정된 캘리포니아 주를 선두로 뉴욕주, 뉴저지주도 2035년 기준으로 정책적인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은 미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국내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GM)가 전기차 제품 라인업을 2021년 기준 3%에서 2025년 41%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탄소무배출차 공급을 위해 소비자 보조금 지원 및 충전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친환경차 정책의 도입과 이에 호응하는 자동차 제조사들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요는 줄어들 것”이며 “대신 배터리, 전동 모터, 전기차 충전기 등 전기차 관련 부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내연기관차 줄어드는 중국...국내 부품업계 영향 우려 

보고서는 주요 3개국 중 중국의 자동차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내연기관차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부품업계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또한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신에너지차 비중을 2035년 5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이점은 엔진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100%로 목표했다. 중국은 순수 내연기관차만 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국내 완성차 수출 보다 부품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 수출은 관세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크다.반면 부품 수출은 2016년 4322백만 달러에서 2018년 2302백만 달러로 약 47% 감소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수출면에서는 중국 시장의 탄소무배출차 전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축소가 가속화되면,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 관련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수출 타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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