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추진하는 EU...국내 산업 영향은?
탄소국경세 추진하는 EU...국내 산업 영향은?
  • 이한 기자
  • 승인 2021.07.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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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정책 패키지 발표
2035년 이후 신차 탄소 배출량 O...내연기관차 사라지나
그린피스 “산업계·대선 주자 시대 흐름 읽고 행동 나서야”
그린피스 조사결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만 약 6,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유럽연합이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기후위기를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유럽연합이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기후위기를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U는 이날 탄소국경세 관련 내용도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제도의 핵심논리는 탄소 누출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누출은 제조국가의 탄소가격 부담이 너무 높으면 탄소 부담이 덜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겨버리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비싼 탄소가격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2035년 이후 신차 탄소 배출량 O...내연기관차 사라지나

그린피스는 14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U 역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피스가 EU 발표를 인용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철강,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에 대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6년 전격 도입 예정이다. 다만 일부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EU의 외부영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직접적 배출량과 간접적 배출량을 모두 포함해 상품에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EU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포된 이산화탄소 톤당 배출권(CBAM certificate)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에 EU로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배출량과 CBAM 배출권의 수량을 보고해야 한다.

EU의 계획에는 차량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15일 EU집행위를 인용해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며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35년 이후 신차의 탄소배출이 제로라는 건 휘발유나 경유 등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국내 산업계·대선 주자 시대 흐름 읽고 행동 나서야”

그린피스는 이날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 등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입장문을 내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중단 등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생존의 조건으로 부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계는 물론 대선 주자들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탈내연기관차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을 견인하고 기후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극심한 폭염, 홍수 등 기후위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EU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기아차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을 견인하고 기후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30년 이전에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는 전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그린피스는 대선 주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는 경제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후보들은 국가 경제 정책 차원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6일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났다. 문승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소국경제조정제도가 국제무역 장벽으로 작용 해서는 안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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