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월까지 마련한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중립 이끌 것"

지난 5월 29일 본격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지난 6월 30일 탄소중립위원회는 총괄기획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발표 일정을 결정했다.(청와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5월 29일 본격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지난 6월 30일 탄소중립위원회는 총괄기획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발표 일정을 결정했다.(청와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해 2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을 심의했다.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뭉친 민관거버넌스, 탄소중립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는 탄소중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 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탄생했다.

이렇게 설립된 탄중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 거버넌스기구로, 산업계·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정책을 논의해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 것을 목표로 한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이행과 그에 따르는 여러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관련 국가 비전과 정책,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행계획을 점검하거나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진행하고 법·제도 개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등 탄소중립 관련 이슈를 두루 다룬다.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대국민 홍보와 소통, 탄소중립 관련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의 필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 사항도 심의한다.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첫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8개 중앙행정기관(15개 부처와 금융위, 방통위, 국무조정실)의 장을 당연직 위원하는 탄중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등 사회 각계 대표 77명으로 구성됐다.

◇ 탄중위, 탄소중립의 밑그림을 그린다

5월 출범을 알린 탄중위는 지난 6월 30일 민간위원장,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간사, 위원회 간사 등 총 18명이 참석하는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을 심의했다.

이날 탄중위는 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을 10월 말로 결정했다. 탄중위는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위해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11월 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로 일정이 앞당겨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 상향과 연계하기 위해 시나리오 수립·발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탄중위가 밝힌 시나리오 및 NDC 수립 일정은 이달 시나리오(안)와 NDC(안)을 검토하고, 탄중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8월에는 탄중위(안)을 기반으로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하고, 9월에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와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 및 NDC를 탄중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별표할 예정이다.

탄중위 관계자는 “탄소중립위원회는 앞으로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위원회 향한 우려, 논의로 풀어나갈 것 

이날 탄중위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작업반(안)의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은 ‘현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 대응 시나리오를 2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무리하게 원전 발전 비율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거나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탄중위는 “보도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제출한 초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라고 설명했다.

탄중위의 설명에 따르면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CCUS·전환 등의 분야다. 탄중위는 기술작업반(안)을 기반으로 전환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흡수원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탄중위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탄중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5월 탄중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업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가 빠져있어 ‘패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은 성장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의 녹색성장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탄중위 사무처 관계자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당시 몇몇 분야의 전문 위원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 협의체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전문위원 위촉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이전의 탄소저감 및 온실가스 대응대책과 다르게 좀 더 실제적으로 온실가스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정책참여단 등 포괄적인 의견수용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중위 사무처 관계자는 ”위원회에 존재하는 비판을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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