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2020.4)
야생동물 밀수, 공장식 축산, 기후변화 정책 개선 필요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코로나19를 전후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전염병 펜데믹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보고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경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환경정책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행했던 사스는 사향고향이를 통해, 그리고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 발간 당시 박쥐와 천산갑을 통해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입법조사처는 그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그런 지적은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앞서 지난해 3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박쥐가 우리한테 일부러 바이러스를 배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쥐를 잘못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교수는 “동물들 잡는 게 쉬워지니까 산업이 돼버린다”면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블루오션(77억 인간)을 만났다”라고도 지적했다.
◇ 공중보건 위해 야생동물 관련 규제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전염병과 환경정책 등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동향을 3가지 흐름으로 소개했다. 야생동물 밀수 관련 규제 문제, 공장식 축산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 문제다.
보고서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전체 게놈 수준에서 96% 동일하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그리고 “천산갑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유전체의 염기서열이 코로나19 감염자의 바이러스 서열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논문도 인용했다. 코로나19가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명확한 기원을 밝히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였다.
보고서는 뉴욕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당시 중국과 베트남 등이 야생동물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생동물거래 규제가 단순히 야생동물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국제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의 입장도 함께 소개했다.
본지가 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에라클럽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과 베트남은 야생동물 거래 규제를 강화했지만, 특정 야생동물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로 수요가 계속 증가해 불법거래 중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생동물거래 규제는 야생동물 보호만이 아닌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공중보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 공장식 축산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적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목소리,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는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코로나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공장식 축산을 지목했다. 공장식 축산은 대규모의 밀집된 공간에서 사육하는 축산 형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디언지는 “대규모 공장과 농장에 밀려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점차 야생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야생 바이러스에 접촉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이후의 또 다른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공장식 축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가 불러온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기후변화로 산불ㆍ홍수등의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해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해 사람에게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확산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학 학술지 랜싯(Lancet)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뎅기ㆍ말라리아ㆍ콜레라 등의 기후에 민감한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변이 등이 일어나 전염병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공영방송 ‘PRI 라디오’ 주장도 소개했다.
다음기사는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에 맞서 국내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hkoh@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