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분야별 중점과제 집중"
한국판 뉴딜 안착 위해 예산 22조5000억원 차질없이 집행
오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 맞아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발표 예정

정부가 새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 가속화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판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벤처육성·핵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새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 가속화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판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벤처육성·핵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정부가 새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 가속화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판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벤처육성·핵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분야별 중점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부문에는 DNA·비대면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AI 학습용데이터 구축(170종), 5.6만건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AI 클라우드바우처(약 3천건) 제공, AI 융합 실증랩 7개소 등을 구축한 바 있다. 

그린 뉴딜 부문은 그린 리모델링을 민간에 확산하고,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전환을 본격 실행한다. 그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만여호, 공공건축물 800여건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을 선정하고, 전기차(15.5만대, 누적), 수소차(1.4만대, 누적) 등 친환경차 보급(‘21.4), K-RE100, K-EV100 등 신재생에너지 민간 확산기반을 마련했다. 

◇ 재정투자, 법·제도개선 등으로 한국판 뉴딜 확산 뒷받침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올해 예산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지난 5월까지 예산 집행률은 59.3%로 디지털 뉴딜 7조7000억원, 그린뉴딜 8조1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6조7000억원이 쓰였다. 하반기에도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신규 투자소요를 적극 발굴해 내년 투자계획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및 온라인 토론(3~4월) 통한 제안은 부처 적격 검토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 중 15건 입법완료)는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입법과제 후속조치 성격인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 14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4조원이 조성된 정책형 뉴딜펀드는 자펀드를 조속히 결성해 민간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추가 4조원 조성을 목표로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위탁운용사 선정절차를 오는 12월말 개시한다.

특히, 뉴딜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오는 7월 추가 조성을 검토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 2천억원(국민참여분 1,400억원)은 지난 3월 29일 출시 후 일주일만에 완판됐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과세특례(2022년 일몰예정) 보완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공급계획인 17.5조원+α (5년간 100조원) 초과달성을 넘어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뉴딜 관련 펀드 조성 출자를 추진 중이다.

◇ 탄소중립 시나리오·세부 추진과제 마련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지난 5월 출범한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산업계·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여건, 기술·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한 주요 전환과정과 2050년 미래상과,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기로 했다. 상향수준은 경제적 파급효과, 부문별 감축 잠재량 및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과제의 시급성 및 사회적 수용도 등을 감안해 탄소중립 3+1 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의 주요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분야 10대 과제 주요 정책내용(잠정)은 △일정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고탄소 산업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4대 핵심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기효과적 대응 및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복수 부처에서 분절적․중복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통합·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지원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안 및 국가재정법 을 제·개정 하고, 오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및 Net-zero 생산기반 마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 선점을 위해 탄소중립 유망기업 및 관련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취약산업·지역 대상 맞춤형 공정전환 및 국민인식 제고 등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한다. 여기에 CCUS, 수소에너지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 R&D 지원 및 민간 참여유도를 위한 녹색금융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안전망 강화 확대 개편 등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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