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기후변화(또는 기후위기)는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장소나 다가올 미래에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일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미다. 그 연관성은 ‘자연’이나 ‘생태’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성장률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연간 3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어떤 까닭일까.

달라진 날씨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다. 하나는 날씨 변수에 따라 농작물 재배지도가 달라지거나, 태풍이나 장마 또는 폭염 같은 재난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세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라 소요되는 (과거에는 없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50 거주불능 지구>의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자신의 저서에서 “온난화가 1도 진행될 때마다 미국처럼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약 1퍼센트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기온이 2도 높아지면 1.5배 높아졌을 때 보다 세계가 20조 달러만큼 가난해진다”는 논문도 소개했다. 책은 지구 기온이 4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상될 수 있는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라고 주장한다.

◇ 경제학자에게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 물었더니...

그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류가 치러야 할 비용이 곧 연간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 속에, 배출량을 빠르게 줄이면 그에 따르는 비용 대비 이익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기후위기가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간 경제력 차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어떤 사연일까.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 연구소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성’을 묻는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기후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을 보내 답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는 총 738명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적 전망을 조사했던 연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기후미디어허브가 전한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대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이 더딜수록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외에도 국가 내 불평등 및 국가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2015년 연구소에서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와 비교해,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중 74%가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응답자 50%만이 같은 응답을 했던 데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압도적 다수(98%)는 지금 당장 과감한, 또는 “일정한 수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손실 1.7조원 이를 것”

피터 하워드 뉴욕대 정책 연구소 경제학 책임자는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가가 상당하며, 재앙적인 수준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는 신속히 기후대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2025년 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손실은 1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75년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응답자의 76%는 기후변화가 해마다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5%는 태양광, 풍력 외 다른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생산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데렉 실반 뉴욕대 정책 연구소 전략책임자는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히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필요한 기술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즉각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편이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는 데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은 기후변화가 각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89%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의 70%는 기후변화가 각 나라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각국에서 소득 하위 3분위와 상위 3분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온난화로 입는 피해 규모가 선진국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날씨가 달라지면 경제도 움직인다?

우리나라의 날씨와 경제는 어떨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블로그를 통해 ‘기후가 달라지면 경제도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컬럼을 내보낸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날씨가 달라지면서 소비 시장에서 계절성 수요 역시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겨울상품’은 수요가 줄고 ‘여름상품’은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기후환경이 달라져 가전시장이 영향을 받을것이라는 견해도 소개했다.

기후변화가 농·축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기재부는 통계청이 2018년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현황> 자료를 인용해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으로 북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가 계속돼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농축산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세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는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경제 부문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서 더욱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수송 부문을 예로 들면서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등에서는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쉽게 대체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므로, 탄소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제도 시행에 대한 산업계 및 경제 각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고,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에는 저탄소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연구원은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 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원 등의 저탄소 기술 개발은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은 더욱 늦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미래에는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금융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 역할 중요”

기후위기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정부 부처에서 다룬다면 어디가 적당할까. 환경부나 기상청 또는 해양수산부 등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터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글로벌 녹색금융의 과제를 짚어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금융권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후위기가 금융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당시 녹색금융 특별세션 개회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 공급, 여신·투자 대상 기업의 녹색전환 유도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금융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녹색금융이 글로벌 및 국내 금융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한 기후재원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완화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대표는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라며 "다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상당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만 2030년까지 1,8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등 녹색 투자는 지속가능한 미래 및 경기회복 모두에 핵심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막타 디옵 국제금융공사(IFC) CEO는 “세계은행그룹이 향후 5년간 총 지원자금의 35%를 기후효과가 존재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부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투자 프로젝트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IFC가 추진 중인 투자전략(업스트림 전략 및 혼합금융)를 소개하고, 개도국내 민간투자 유입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 “녹색전환 위한 금융권 노력 가속화 추세”

국내 금융권의 당시 발언도 주목할 만 하다.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녹색전환은 경제·산업구조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므로 대규모 인내자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위험 자본 공급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등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탄소저감 기업을 대상으로 KDB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2차전지·반도체·그린에너지 등 녹색 신산업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녹색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ESG 평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작년부터 실제투자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가 한국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간 쌓아온 지식·경험을 기업들과 공유하여 녹색혁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ESG 공시 확대를 위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적용 중인 책임투자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2-22년부터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 운용사 전체로 확대하고,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그간 지배구조 중심의 주주활동을 수행해왔으나, 주주활동의 범위를 환경 또는 사회문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 출시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외 신규화력발전 중단 선언 등 최근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는 포용적 녹색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 공동의 과제로 떠오르고 날씨 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가 경제에도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경제 흐름에도 많은 관심이 모인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