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민관 참여기구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가 이곳으로 통합된다. 쉽게 말하면 ‘탄소중립’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관련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18개의 중앙행정기관장,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이 시급한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축이 되어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전날 출범했다. 대한민국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은 지난 6월 9일자 게시물에서 이 날짜를 두고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 18개 관계 부처 장관, 시민사회 등 모여 탄소중립 논의

탄소중립위원회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2050 탄소중립’ 비전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위원회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 논의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은 지난 6월 9일자 게시물에서 “탄소중립은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업이나 몇몇 전문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경제 구조 자체를 탈바꿈해야 하니까 자연스레 이해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과 사람들이 모여 충분히 협업하고 탄소중립 토대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위원회가 설립됐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다. 탄소중립이 산업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뤄져야 하는 과제여서 8개의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분야다.

정책공감에 따르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보완하고 안건 관련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들로 함께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수립하면 일반 국민, 지역, 산업계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정책공감은 설명했다.

정리하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임무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정책공감은 게시물에서 “(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하고 심의부터 의결까지 모두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단순히 미래 환경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30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이후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8개 분과위원회 아래에는 따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정책주간지 ‘공감’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이 내용을 알린 바 있다. 공감에 따르면 전체위원회 아래 총괄기획위원회를 설치해 8개 분과 업무를 조정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산업계·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창구도 따로 둔다

정부의 위원회 출범에 앞서 철강, 석유화학 등 11개 민간 업계 역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탄소중립위원회를 꾸리는 등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감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심팩 등 국내 6대 철강 기업은 2월 2일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당시 공동선언문에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구조 전환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정부 정책 과제 발굴 및 제언과 미래 지속 가능 경쟁력 향상 등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전자·전기·전지업계는 3월 15일 ‘전기·전자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선언문을 냈다. 석유화학업계는 2월 9일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시멘트업계는 2월 17일 ‘시멘트 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계획 등 마련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격려사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지점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위원회를 향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최상위 거버넌스로서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공정 전환, 과학기술 등 여덟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이행전략을 수립하면, 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위원회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축이 되어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이행...경제구조와 일상 획기적으로 변할 것”

출범식 당일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당시 총리는 “위원회 출범식에 이어서 (곧바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건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더불어 경제구조와 일상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재생에너지가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친환경·자원순환을 지향하는 다양한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친환경모빌리티가 보편화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주거 공간이 탈바꿈될 것이라고도 내다보았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중인 5개 부문별 이행과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되어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수단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폭넓은 논의를 위해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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