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생태계 어떻게 지키나...환경단체 “보호구역 늘려야”
바다 생태계 어떻게 지키나...환경단체 “보호구역 늘려야”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6.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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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업적 어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주목
환경운동연합 “연안 쓰레기 중 37.8%가 폐어구”
시민환경연구소 “보호구역 늘려 상업적 어업 줄여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하려는 거북이의 모습. (그린피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등을 통해 상업적 어업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 등은 "해양보호구역을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어선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바다를 지키자는 취지다. (그린피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등을 통해 상업적 어업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 등은 "해양보호구역을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어선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바다를 지키자는 취지다.

해양보호구역은 과도한 어업활동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린피스가 최근 발간한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공해(公海)상의 단 1.2% 정도다. 공해란 어떤 국가의 소유도 아닌 공통 해역으로 전 세계 바다 면적의 약 61%를 차지한다. 

그린피스는 지난 8일 세계해양의날을 맞아 이 보고서를 내놓았다. 당시 그린피스는 “해양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완화는 물론 어족자원회복, 멸종위기족의 서식처보전과 지역사회에 서비스산업이 발생해 경제적 이득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60여 개국과 함께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세계해양연합에 동참 의지를 보였다.

환경 단체 종사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대규모로 이뤄지는 상업적인 어업의 피해는 공해뿐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국내 연안에서도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 37.8%가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어구는 해양 동물들의 덫이다.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해양포유류, 어류 뿐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등도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폐어구에 걸린 어류(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다. 박현선 시셰퍼드코리아 활동가는 “국내 연근해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획량의 피해액이 연간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폐어구를 관리할 수단이 필요하다. 어구 분실⦁방치 예방을 위한 어구실명제나 어구보증금제도가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해양보호 취지에서 어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2016년도에 발의된 어구관리법은 당시 어민들의 반발로 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최근 어구 관리 체계, 어구실명제 등의 내용을 개선한 방향으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 “핵심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환경단체들은 해양생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박현선 활동가는 “현재의 어업은 지속‘불가능한’ 어업이다”라면서 “남획이 크고 어류가 멸종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다를 쉬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며 “어류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전체를 다 포함해 보전할 구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업적 어업으로 인해 해양생물은 멸종하고 결국 기후변화는 가속화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수산업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제기됐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어족자원의 절반 이상이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치까지 어획된 상태고, 1/3은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생물학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어획된 어족자원의 비율이 1974년 10%에서 2017년에는 34.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상업적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했을 때 생물다양성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보호구역이 하나의 보험 같은 것”이라며 “해양보호구역은 무분별한 어업을 피할 수 있다. 이로써 해양생태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속가능한어업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수산업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다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해양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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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호 2021-06-21 14:20:36
    해양보호 구역을 늘리고 전세계가 이를 합의하고 협약해서 전 세계에 바다 면적의 61프로나 차지하는 공해를 보호하고 지킴으로서 전세계인이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어구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 부터 책임감있게 지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길 2021-06-11 09:30:11
    무분별하다 하는것에대한 후속정책도없이 안좋다고만 비판하면 그걸조사하려고나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스쿠바조차도도 환경을 해치는게아닐까요
    법안으로 만들 구체적인 대책을마련해야 설득력이 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