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고 ‘서울 선언’이 발표됐다.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 의제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 토론세션 후에는 서울 선언이 채택됐다. 서울 선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담은 문서다. "기후위기를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며,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조속히 향상된 NDC를 제출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서울선언 향한 지적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

하지만 서울 선언 내용을 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큰 틀에서의 비전만 담겼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서울선언은 정부의 기후침묵 선언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판적인 지적을 내놓았다. 이들은 “14개 국가,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선언”은 원론적인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걸맞은 실효적 대책은 선언문을 포함해 P4G 정상회의 기간 내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의 경우, 자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조차 상향하지 않고 있으면서 세계 각국의 NDC 상향을 독려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했다“면서 ”서울선언에는 1.5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1.5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다들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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