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관련 논란 팽팽
산림청 “30억 그루 나무심기 통해 탄소중립 기여”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등 폭넓게 고려해야”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래된 나무 대신 새로운 산림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는 “탄소흡수 능력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래된 나무 대신 새로운 산림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는 “탄소흡수 능력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래된 나무 대신 새로운 산림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는 “탄소흡수 능력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산림청이 지난 1월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계획이다. 

당시 산림청은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를 개선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관련 논란 팽팽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탄소중립을 빙자한 벌목정책”이라는 강경한 어조의 비판도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후 지난 4월, 환경단체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산림청은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베어낸 나무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등 폭넓게 고려해야”

산림청이 해당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1일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다시 비판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산림청의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이 부재하고 과다하게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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