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실물경제를 이끄는 핵심 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 새 장관(문승욱)이 정식 취임했다.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정부 핵심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부서여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키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년 9개월 만에 다시 산업부로 돌아온 문 장관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난달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에 회복의 조짐이 보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과제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지역경제 발전, 산업 비전 제시와 더불어 미래 산업 대비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언급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을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 수행에 집중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산업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문 장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 운영 방향이 제시됐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문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간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전원 인프라 확대,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 확보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언급한 문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진행된 에너지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정책 방향을 내비친 문 장관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ESS, 수소스마트그린산단, 한전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전력공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가 심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서 다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의 지역화·분산화가 이뤄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문 장관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농·어업·축산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됐으나 가짜 농축산업자 등 보조금만 받는 보조금 사냥꾼이 많은 실정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업해 근절 노력을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ESS의 역할이 중요한데, ESS의 보급 및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와 더불어 지원확대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출력제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ESS의 계통안정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심각한 재무구조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문 장관은 “고강도 구조조정 등 기능 정상화방안을 강구하고 기관통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발전 5개사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관련해서는 전력산업구조 재개편을 중요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문 장관은 “원전의 안전성 기술은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지역의 인구밀집도 및 지진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 장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산업부 장관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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