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녹색성장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 방향 잡아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핵심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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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새롭게 수립될 '2030년 전원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접목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우리 정부는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도 중대 과제로 떠오르며 산업·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의지를 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소신표명연설 이후,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녹색 성장을 위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대한 경제대책 방향성이 제안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추진을 비롯한 전력, 자동차, 철강 산업의 구체적인 조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자체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화 사회 노력에 대한 가이드를 내놨으나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일본은 자국 내 에너지정책에 있어 석탄 의존도가 높아 지구온난화 해소를 꺼린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은 새롭게 수립될 2030년 전원구성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가 주요 골자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행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의 가동 설비용량 전망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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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해 10월,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의지를 표명했다.  (스가 총리 SNS)/그린포스트코리아

◇ 2030년 태양광 87.6GW 풍력 19GW 가동량 예상

태양광의 경우, 2019년 가동량은 55.8GW이며, 향후 연간 1.5GW씩 신규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정책 유지 시 2030년 가동량은 87.6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황폐화된 농지 활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H) 보급 확대 등 태양광 도입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육상풍력의 2019년 가동량은 4.2GW이며, 향후 연간 1.3GW씩 신규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책 유지 시 2030년 가동량은 13.3GW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육상풍력설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현재 0.1GW 이상에서 0.5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적용할 경우 1.9GW가 추가적으로 신규 도입돼 2030년 가동량은 15.3G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풍력의 2020년 가동량은 0.01GW이며, ‘해상풍력산업비전’에서 제시한 목표를 고려할 경우 2030년 가동량은 1.7GW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전원에 비해 가동개시까지의 기간이 긴 해상풍력의 특성으로 해상풍력 업계에서 설비 가동 개시예정의 기산일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제도가 마련될 경우, 2030년 가동량은 3.7GW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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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에 구축된 육상 풍력발전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지열·수력·바이오매스 가동 설비용량도 확대 전망

지열의 경우, 2019년 가동량은 0.6GW이며 향후 연간 14MW씩 신규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의 2030년 가동량은 0.7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23.5GW의 지열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조사·개발 중인 대규모 사업을 가속화할 경우, 0.3GW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30년 가동량은 1GW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력의 2019년 가동량은 50.0GW이며 향후 연간 약 0.1GW씩 신규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의 2030년 가동량은 50.6GW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설비의 최적화·고효율화 및 하천 유입량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2030년 발전량은 8TWh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매스의 2019년 가동량은 4.5GW이며, 향후 연간 65MW씩 신규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의 2030년 7.2GW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림・임업기본계획의 연료재 공급목표를 2019년 700만m3(설비용량 기준 0.28GW)에서 2030년에 900만m3(설비용량 기준 0.36GW)으로 확대해 바이오매스 연료의 안정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면 2030년 가동량은 7.3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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