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제연구원 환경규제와 철강산업 관련 보고서 발행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출처 flickr)/그린포스트코리아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flickr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철강산업이 환경규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업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아서 규제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주장이다.

4일 BNK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철강산업이 경제권약중 기후변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전망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종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아 친환경규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환경규재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담이 커졌다.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WTO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규제 건수는 2015년 236건에서 2020년 410건으로 연평균 11.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리도 탈석탄선언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흐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배출량 증가세는 국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탄발전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철강·석유화학 등도 높은 편에 속해 환경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철강산업이 국내 제조 업중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동남권 철강산업은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경제권역중 가장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이 시행된 가운데 탄소세·탄소국경세 도입 등 추가 규제도 예상되어 부담이 더우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산업을 제외하면 석유정제(10.9%)와 기초화학(10.6%)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시멘트(4.7%),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4.0%), 반도체 (3.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환경규제에 대응 한 미래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주요 하방리스크 요인"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경영의 화두로 ESG가 부각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도 환경규제를 부담요인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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