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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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이원영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석탄발전소의 노후화, 전력인프라 부족, 발전용량 부족 등 다양한 전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남북풍력사업단, 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통일부와 산업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김회재, 민형배, 양이원영, 최종윤,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의 출발점”이라고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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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양이원영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재생에너지는 자력갱생 원칙에 부합하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열악한 송배전망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북한 전력난 해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기술표준, 품질규격 등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력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인도적 협력과 경제협력의 중간단계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현 UN 제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제3국의 NGO 또는 지원단체가 나서는 것이 북한이 협력하기 좋다”고 현지 사정을 전달했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처장도 “재생에너지를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도한 투자가 동반된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소규모 지역별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계통연계 방식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여성들이 가정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인권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아시아녹화기구 사무총장은 “북측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주목해서 협력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양묘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면제를 1년 만에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양묘장 온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융합적인 사례를 만들어 의미 깊었다”고 덧붙였다.

김광길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남북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어렵지만, 제3국을 통한 방법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 사회를 본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융합적인 접근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며, “북한의 탄소중립은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의 기술, 자본을 투자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인 논의자리를 만들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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