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준비를 마치고 2년 뒤인 2023년 초부터 실제 방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방류는 30~4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844t에 달하는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도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해양방류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이 사실 가시화됐었다.

이에 주변국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등 3명의 주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전달 받는 제정식에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 항의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도 주목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가장 저비용 처리 방법 택한 일본, 우리 국민 안전 지켜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나라 각계각층 입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의원 71명이(13일, 12시 기준)이 연명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이하 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후쿠시마대학 등의 연구결과에서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대기방출, 지층주입, 추가 저장탱크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출을 강행하는 것을 규탄한다.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무책임한 일본 결정, 강한 유감”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의 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원 지사는 “우리가 미국 정부의 기준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미국은 ‘안전’, 중국은 ‘재검토’

미국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일본은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다.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3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일본은 충분한 안전 조치 수단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며, “무책임한 이러한 결정은 국제 건강 및 안전과 주변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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