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과 경제가 상충하던 시기는 지났다.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13일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기문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날 콘퍼런스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2년간의 성과를 논의하고, 탄소 중립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019년 4월 29일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이후 미세먼지와 기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모집,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범국가적 대책을 제안하고, 범사회적 국민 행동 변화를 촉구해왔다. 

이후 기후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 해결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존 국내 세 개의 기후환경위원회가 통폐합한 탄소중립위원회가 5월 추진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여러 부처·기구에 흩어져 있는 의제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며 2050 탄소 중립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해 얻은 성과”

세션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아주대 김순태 교수가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 관리제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순태 교수는 “계절 관리제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며 “이외에도 기상 영역, 중국 등 국외 영향, 코로나19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는 아니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분석한 1차 계절 관리제 성과 자료에서는 발전·산업·수송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각계각층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이를 통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질 등 대기 오염물질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활동이 줄었던 그 기간 생각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결국 국민의 잠재력이 생각했던 만큼 작진 않기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게 원하는 농도 수준으로 더욱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되짚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2019년 5월 말에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방식을 통해 선정된 5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온라인 학습,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받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27개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수도권과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시행 등 기존보다 매우 과감한 정책을 제안하고, 같은 해 11월 국무총리 주재하에 수립된 정부 대책에 대폭 반영하는 성과를 얻었다.

교수는 “시민적인 덕성과 책무성을 발휘한 것이 바로 국민정책 참여단의 활동이었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을 유사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했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정책에 바로 사회적 정당성 그리고 수용성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국민 의식 변화가 관건”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 조규리 공동대표는 “국민참여정책단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에 도출하며 계절 관리제를 통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은 성과는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아직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금융기관, 기업들도 탈석탄에 동참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수록 청년 세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급속도로 커진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순태 교수는 석탄발전의 관리가 중요하고, 전기차 도입 등을 통해 내연기관 퇴출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술이나 정책 등을 도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 문제는 몇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투입하는 것이 아닌 결국 궁극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이미옥 대표는 “2013년 WHO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환경이나 미세먼지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다”며 “무엇보다 환경이 우리의 일상이고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보경 사무처장은 “단순히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환경 인식을 드높일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며 “특히, 반기문 위원장은 환경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게 푼다던 지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티즌십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문가들, 관료들만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국민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는 지구적으로 큰 발자국을 찍고 영향을 남긴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미세먼지정보센터 유철 팀장은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과학적인 분석, 증명, 효과를 예측하는 준비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