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제재심, 오는 22일 속개…징계 수위 완화 '촉각'
신한은행 제재심, 오는 22일 속개…징계 수위 완화 '촉각'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4.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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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심 분쟁조정 이후로 연기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는 22일 속개하기로 하면서 징계 수위 조절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제제심을 열고 환매중단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손태승 회장에는 직무 정지를, 진옥동 행장에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로 연기됐다.

심의 결과 제재심 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에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고,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에 대한 제재는 오는 22일 속개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옥동행장이 예상대로 중징계를 맞게 되면 신한지주, 신한금융투자의 징계와 맞물려 그룹사 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나란히 제재를 맞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조용병 회장의 경우 경징계 수준이나 신한지주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적한 만큼 부담이 커졌다. 신한금융지주의 환매중단 규모는 신한은행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6015억원에 이른다. 전체 환매중단 규모인 1조 6천억원의 37%가 신한금융지주를 통해 판매된 셈이다.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사전통보에서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지적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신한지주는 이번 징계 수위조절에 실패할 경우 유가시장서 추가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초 이후 주가가 저평가되며 유가시장 내 경쟁력이 떨어졌다. KB금융지주가 5만원 선을 넘어가는 동안 신한지주는 사모펀드 리스크 등의 여파로 3만원 선에서 정체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유가시장 경쟁력과 기업 신용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불리하다.

다만,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분쟁조정이 오는 19일 열리는 만큼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나설시 우리은행과 같이 피해구제 노력이 반영돼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단 희망도 남아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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