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라임펀드 제재심 확정..'문책경고'
우리금융 라임펀드 제재심 확정..'문책경고'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4.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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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 수준으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중징계 못피해
우리금융그룹(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금융그룹(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면서 우리금융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손태승 회장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로 연기됐다.

심의 결과 제재심은 손태승 회장에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완화됐지만 중징계인 만큼 리스크를 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배상에 나서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3577억원으로 판매사 중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만큼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판단이다.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타격이 가중됐다. 그간 행정 소송을 통해 임기를 수행해왔지만 이날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정 분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길인 데다, 피감기관인 금융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탓이다.

다만, 이날 금감원 제제안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 단계에서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우리금융은 라임 펀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현재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도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22일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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