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패소 판정이 ESG 평가 영향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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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분기 기간 동안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해 18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지난달 31일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해 18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등급 조정은 지난 1분기 기간 동안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해 평가한 결과다. KCGS는 ESG 등급의 시의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ESG 등급 조정 빈도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조정이 있는 두 회사는 SK이노베이션(A+ → A)과 대웅제약(A → B+)으로 두 회사 모두 ‘사회적책임경영’ 분야에서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부터 모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를 당해 올 초 최종 패소 판정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ITC는 지난 3월 5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판결하며 SK이노베이션에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했다. 영업비밀 22건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은 10년으로 결정됐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지난 2월 15일 이후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SK이노베이션과 대웅제약을 경쟁사 영업비밀 침해와 영업 방해를 등급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각각 한 단계씩 하락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사회적책임경영’ 분야에서 등급 조정을 당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미국 등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된 18개사 중 SK그룹 계열사가 4개사가 포함돼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많은 등급 조정을 받은 불명예를 기록했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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