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농협중앙회·기업·산업銀 등에 공익감사 청구 "석탄산업 부실대출"
환경시민단체, 농협중앙회·기업·산업銀 등에 공익감사 청구 "석탄산업 부실대출"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3.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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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적 금융기관, 석탄산업 무사안일한 관행 바꿔야"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출처 flickr)/그린포스트코리아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출처 flickr)/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환경시민단체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삼척 석탄화력사업과 관련된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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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규모(기후솔루션 제공)/그래픽 최진모기자

문제가 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총사업비는 4조9천억원이며, 이중 이들 정책금융기관(국책은행)을 통해 2조9천억원 규모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이뤄졌다. 산업은행이 1132억 및 금융주선, KDB인프라자산운용이 5321억, 기업은행이 3000억원 및 금융주선, IBK연금보험 200억,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400억, NH농협주식회사 1400억, NH농협손해보험 400억이 투입됐다.

여기에 운영펀드가 재무출자자로,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건설 및 두산중공업이 전략출자자로 첨여했다. 이번 공익감사에선 이들도 피청구인으로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출자자에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 국책은행에 부실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삼척석탄화력 사업의 전략출자자는 신용평가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으면 60일 이내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과 함께 전략출자자로 참여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으면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제출기한인 지난해 8월 23일까지 보증서를 내지 못했고 주요 금융조건 규정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원칙대로라면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고 출자 계획을 수정하는 등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손해 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들 국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이례적으로 대체 방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주단이 두산중공업에 출자이행보증서 제출 대신 출자금을 나눠 에스크로 계좌에 이행보조금으로 적립하는 새로운 신용공여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무리한 특례를 줬고, 재무적 과실을 치유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게다가 현재 삼척석탄화력 사업은 석탄하력부두 공사가 예정된 발전소 인근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된 지경에 처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약속한 침식예방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12일부터 방파제 공사 등 해상공사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이로인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말까지 예정된 이행조치 계획이 지켜지지 않자 3월말까지 이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이 두산중공업의 출자의무 미이행으로 당초 정한 대로 대출금을 회수해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방만한 업무처리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키웠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배임행위로 이러한 방식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삼척화력발전소를 지어야 할 명분은 재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해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등 신규 민자 석탄화력 사업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게 명백한 상황임에도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공적 금융기관은 대규모 대출과 지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취지를 감안할 때 우리 공적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무사안일한 투자 관행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이미 청구된 신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감사청구건과 함께 감사원의 엄격한 감사로 결론을 내려 기후리스크에 둔감한 공적금융기관들의 관행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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