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21대 국회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처리율이 20.78%으로 전체 평균 처리율인 19.68%보다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발의된 안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가 69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법안은 전체 8247건 중 693건을 차지해 전체 국회 소속 위원회 중 5번째로 많은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를 의원 수로 나눈 평균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법안을 제외하고 의원 당 평균 22.8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송옥주 위원장을 포함, 총 16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의원당 평균 43.31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소속 위원회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을 때, 전체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1623건으로 평균 처리율은 약 19.68%로 나타났다. 아직 6624건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은 693건으로 지난달 28일 기준 144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약 20.78%로 전체 위원회 중 8위에 위치했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이 40건, 대안 반영된 법안이 102건이었다. 환경법 관련 2건의 법안은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발의 법안 549건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소관 71개, 고용노동부 소관 39개, 기상청 소관 5개를 포함 총 116개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 이 중 환경부 소관으로 접수된 법안은 230건으로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3건, 대안반영 43건 및 철회 2건을 포함해 총 64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27.83%로 아직 미처리 법안 166개가 남아있다.

노동 관련 법안은 461건이 접수됐고 이 중 78건만 처리해 처리율은 16.92%에 그쳤다.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이 59건으로 미처리 법안 383건이 남아있다. 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된 2건 모두 처리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29일 마무리된 20대 국회는 발의된 2만 4141건의 법안 중 9139건만 처리돼 전체 37.8%에 미치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며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계각층에서 탄소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막중한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