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기업은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고령자 불완전판매가 발목
우리은행·기업은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고령자 불완전판매가 발목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2.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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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대상 3건 65%~78% 배상, 이 외 40%~80% 이내서 자율조정
30일 라임 등 10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라임 등 10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장면.(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관해 최대 80%를 배상하게 됐다. 두 은행 모두 고령자와 은퇴자 불완전판매가 발목을 잡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에 55%~78%, 기업은행에 50%~65%의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40%~80% 배상비율로 자율결정토록 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은 각각 최대 78%, 65%의 배상을 그 외 다수 건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자율 배상해야 한다. 법인고객도 30%~80% 내에서 차등 배상된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책임이 반영됐다. 피해규모가 큰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이유다.

이번 분조위는 두 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서 개최됐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펀드는 두 은행에서 판매된 △'라임Top2밸런스6M 펀드'와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다. 환매중단 피해 규모는 각각 2703억원, 286억원이며 분쟁조정 접수는 각각 182건, 20건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분조위 이번 분조위가 열리지 않았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분조위에 부의된 각각의 3건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적합성원칙 위반'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설명의무 위반' △과도한 수익추구와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 크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에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사전점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책임을 물었고, 기업은행에는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등의 책임을 물었다.

산정방식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을 각각 25%(우리은행), 20%(기업은행) 공통 가산해 총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가 책정됐다. 겨이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이 결정된다.

은행의 가장 큰 책임소지는 고령자 불완전판매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78%까지 배상을,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뒤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68%까지 배상이 책정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65%까지 책정됐다.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도 투자경험과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80% 이내에서 조정된다. 최악의 경우 최저 자율배상 비율 40%로 결론나면 가지급받은 일부를 돌려줘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인 고객과 판매자인 은행 양측이 동의할 경우 성립된다. 양측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며, 수락 이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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