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매립지 다시 시작하자
[기고] 수도권매립지 다시 시작하자
  •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 승인 2021.0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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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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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되면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로 환경논쟁이 다시 시끌시끌해질 것이다. 1월 14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총 3조3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지원책을 내세우고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를 공모했다. 공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매립지공사가 1월 29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21개, 경기도 14개, 인천시 5개 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나 공모에 관한 질문이나 관심을 표한 지자체는 아무 곳도 없었다. 님토(NIMTO, Not in My Terms of Office), 즉 지방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주민 반발이 있는 쓰레기 처리장 유치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 더구나 관할구역 외의 쓰레기까지 매립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인천시장은 대체매립지 공모방안에 반대하면서 2025년 12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포하고, 인천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과 자체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서울시와 경기도에게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4월 14일까지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이 신청해야한다. 공모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하여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m2 이상이고, 실 매립면적은 최소 170만m2 이상이어야 한다. 가장 어려움에 처할 조건이 있다.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가 필요하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과연 4월 14일까지인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있을까?

해결을 실마리를 풀기 전에 199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2500만 인구가 버리는 폐기물을 위생매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건설의 역사부터 복기해보자. 필자는 1990년 전후 환경부에서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관리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대규모의 폐기물매립시설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행정구역 등의 이유로 매립지 확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개 시도는 1987년에 수도권매립지 확보를 환경청에 신청했다 환경청은 해안매립지를 대상으로 잡고 6 ~ 7개 지역을 탐색한 결과 김포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동아건설 소유 630만평을 450억 원에 인수하여 수도권매립지건설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부지매입비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과 서울시 373억원을 부담하였다. 공사비는 서울시 100, 인천시와 경기도 각각 16의 비율로 분담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4공구 중 1공구를 건설하여 1992년 2월에 준공하였다. 수도권 폐기물 1일 3만 톤씩 매립되기 시작했다. 1992년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를 보면 1일 75,096톤이 발생되어 매립 66,995톤(89.2%), 소각 1,132톤(1.5%), 재활용 5,912톤(7.9%), 기타 1,087톤(1.4%)이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 국민 1인당 1일 발생량이 2.3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1991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폐기물대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1991년), 폐기물예치금(1992년), 폐기물부담금(1993년), 쓰레기종량제(1995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2003년) 등으로 폐기물의 매립 대상을 줄여나갔다. 서울시도 최종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1992년에 소각시설을 착공하여 1996년 완공된 목동자원회수시설을 시작으로 노원, 강남, 마포, 마포, 은평 등 5개 시설을 가동하여 폐기물 매립량을 줄였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 4개소, 재활용품 선별장 15개소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매립시설,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2018년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992년의 74.6%로 줄었다. 매립량은 13.4%, 소각량 24.4%, 재활용 62.0% 등 매립량이 대폭 줄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도 3만톤에서 1만3천톤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환경부와 수도권 4개 시도의 성공적인 폐기물관리 성과이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12월에 매립종료 예정이었으나, 상기와 같이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체 4공구 중 1공구(404만 평방미터)를 2000년에 매립 종료하고, 2공구(356평방미터)는 2018년까지 사용했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3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매립지 중 3-1공구 매립장(103만평방미터)을 건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합의하여 2025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얻었다.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나눠 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전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9년에 환경부 산하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노조와 인천시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관은 무산됨).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공모하면서 매립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로 제한했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을 설치예정이다. 인센티브로 해당 지자체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하고,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한다. 기타조건으로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며,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 목표를 세우고,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 예정이다.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월 1일 신임 환경부장관은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을 2026년까지 6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연 252만 톤이었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2026년까지 10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입량 감축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명시함으로써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계속 사용할 뜻을 확고히 했다.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공구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대체 매립지가 건설되지 못하면 남은 매립지 면적의 최대 15%(106만m2)까지를 추가로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106만m2는 3-1공구와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한은 2025년에서 10여년 정도 더 뒤가 된다.

환경부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시 서구청장과 경기도 김포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잔여 매립장 사용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립지 공모는 기대할 수 없다.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선언을 거두어야 한다. 그 대신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에 최첨단의 위생매립시설을 건설토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수도권 2,500만이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는 국가적 사업이다. 공모에서 제시된 인센티브 외에 파격적인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받아주어야 한다. 둘째 환경부는 작년 12월 24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한 서울시는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신설과 함께 매립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줄여야 한다. 끝으로 수도권 주민 대통합 공개토론장을 만들자. 폐기물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과 건강 피해 염려를 불식시키는 방안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상대책 등을 자유토론해 보자.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와 언론도 비판의 소리만을 보도하기보다는 소비자, 생산자, 지자체가 각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자.

jakep@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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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07:23:48
    먈이야 방귀야?
    네가 여기 살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쓰레기 같은 인간

    미래검신 2021-02-23 13:05:36
    검단신도시 쓰레기 매립지 제발 종료해 주세요.
    쓰레기차가 비행기 타고 오는것도 아니고 쓰레기차 너무 보기 싫습니다.

    오류지구주민 2021-02-15 20:00:49
    서울시 복잡한데 서울시청 경기도청 다 옮겨 오시오..그러구 얘기합시다...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지껄이는지

    님네집앞매립지 2021-02-15 16:59:23
    결론 연장하자. 인천시 의견 싫다. 님이 애기하신 합의사항중 안된게 더 많습니다. 경제적 이득? 서울, 경기 부동산 개발로 얻은 이득 애기는 안하세요? 조단위 투입할거면 얼렁 경기도 무인도에다가 다리 놓고 매립지 건설하세요. 발전소나 공단은 매립지위에다가 잘 만들면서 쓰레기매립지는 왜 안되요? 꼰대소리 듣고 싶으면 조중동 취업하세요

    일뚜 2021-02-15 13:40:12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신규로짓는데는 주민들이해시키는게힘들고 추가사용한다는 그주변주민들이해를시키는게빠른단말인가요? 무슨내용인지 도통감이안잡히네요 이런식으로 언론플레이 삼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