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11억
국민은행,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11억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1.02.13 1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자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서 녹취의무 위반 및 무자격직원 판매
국민은행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한다.(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국민은행이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와 고객신용정보를 광고목적에 사용한 행위가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11억3820억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과 주의 통보를 각각 2명, 주의 2명, 자율처리 7건을 내리고 1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고령자에 대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판매과정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무자격자에 파생상품을 판매하도록 했으며,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사용한 데에 대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었다.

◇고령자에 ELS 불완전판매하고 무자격자가 파생상품 판매

먼저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3월5일~2019년 3월27일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에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28건(19억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 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70세이상 투자자에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무자격자에 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선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해서만 투자권유가 이뤄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 3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7년 12월19일~2018년6월5일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명의 직원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자의 명의를 이용해 8명의 고객에 18건(3백35000원)의 펀드상품을 판매했으며, 다른 센터 2곳에서는 무자격 직원이 파생상품 7건(6백만달러)을 판매했다.

또 외환파생상품 판매과정에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판매가 이뤄졌으며 위험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이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행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고객에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 63개 영업점은 지난 2017년 1월2일~2018년 12월31일 85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도록 거래해 총 1106건(12억 1643만달러)를 판매했다. 심지어 이 과정애서 66개 기업에 대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않았다.

대출과정에서도 실수가 따랐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4월21일 중소기업 고객에 한도대출 2억7천만원을 취급하면서 타 지점에서 그 보다 앞선 3월27일 월 500만원납입 규모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했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은행법 52조의2에선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 또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표자 등에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여신실행일 한 달 이내 보험계약 1건을 동시에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3개 영업점에서 3개 차주에 대해 9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계열사 2곳에 대해 각각 연대보증약정 체결토록해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 전산화 및 시스템제고 권고 

이외에도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광고 목적에 부당하게 사용했다 제재를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은행이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본점 포함 269개 영업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278명의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앞서 903개 영업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도 동의한 것으로 고객관리시스템에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용정보 보안 대책 수립 단계서부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에선 은행이 제3자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여부 입력의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소홀히 해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단 지적이다.

더불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완관리 대책을 포함한 보완관리약정(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관련 부서는 지난 2019년 3월26일 6개 업체와 각각 CD(양도성예금증서)/ATM(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 제휴를 맺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IT회사와 신용정보 위탁 도급계약을 하면서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았다.

◇전산관리 시스템 등 내부통제 역량 및 성과지표 개선 요구

내부통제에 대한 부실도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장애 및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 과정에서도 변경내용에 대한 제3자 확인 등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하지만 국민은행은 업무처리시스템 임의로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화면을 구현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9월16일~2019년 6월28일 중요데이터 변경이 금지된 외부주문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전산원장을 수정·삭제했지만 변경전후내용 등이 보존되지 않았으며 제3자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배구조에서도 미흡한 지점이 발견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선 준법감사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있지만 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4월~2019년4월 준법감사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했다.

국민은행이 잇따른 제재를 받으면서 KB금융지주의 부담도 중첩됐다. KB증권이 제재를 앞둔 만큼 리스크가 누적되는 탓이다. 다만, 이번 제재는 지난 2019년 감사 당시 밝혀졌던 내용으로 파장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mylife1440@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