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리스크에 엇갈린 명암...시험대 오른 '지배구조'

"매출과 영업이익 등 종전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공식 석상에서 ESG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사의 수장들도 새해 벽두부터 ESG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ESG'란 비 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중심의 경영방침을 말합니다.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금융회사가 ESG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이야말로 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가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이윤을 추구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재는 새해 벽두부터 ESG를 외친 금융권의 ESG점수를 부문 별로 진단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리딩뱅크,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부문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편집자 주]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금융지주 본사건물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그룹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는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발간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서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을 이같이 정의했다. 

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통제 시스템으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사 외의 감사와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배구조가 구성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과 별도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지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에서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공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속에서도 리딩금융의 지위를 지켜낼 만큼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반복된 논란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지난 2012년부터 KCGS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견고함을 입증하고 있다.

KCGS는 신한지주에 대해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최고경영자 승계 및 경영진 보상 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했으며, 감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및 자회사 상근감사위원과의 원만한 협력으로 그룹 전반의 감사 기능을 활성화했다"고 평가했다. 서스틴베스트도 지난해 신한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배구조 영역의 성과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극적 협력으로 '전문성·안전성·투명성' 확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13명으로 10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상임이사, 2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는 조용병 대표이사 회장이 맡고 있으며 기타 비상무이사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BNPP)증권 일본 대표가 맡고 있다. 10명의 사외이사에는 박철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박안순 사외이사, 변양호 사외이사, 성재호 사외이사, 유일한 여성인 윤재원 사외이사, 이윤재 사외이사, 진현덕 사외이사, 최경록 사외이사, 허용학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가 있다.

이사회 내에는 8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배구조 및 회장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가 있다.

지난해 11월 공시한 분기보고서 기준 이사회는11차례 개최됐으며, KCGS의 평가대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험사업라인 통합 추진 및 신한생명 베트남 생명보험 자회사 설립 등이 추진됐으며 소위원회 운영 체계 개선 활동 등이 추진됐다.

위험관리위험회는 박철(3월 26일 이후 합류), 필립에이브릴, 최경록, 변양호, 허용학 사외이들을 중심으로 9월말 기준 8차례 열렸으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및 코로나19 관련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등을 점검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만우(3월 26일이후 퇴임),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며 9차례 모여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으며, 12차례 감사위원회 교육과 6명의 감사팀 직원의 보조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선 준법감사인과 감사팀장을 격상시켜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했다. 준법감사인을 역임중인 왕호민 상무와 김성주 감사팀장을 각각 부사장으로 격상시켜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했다. 준법감사인도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준법지원팀 7명의 보조를 받고 있다.

지난해 ESG경영에 맞춰 광폭행보를 걸었던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이윤재, 변양호, 윤재원, 최경록 사외이사와 조용병 회장으로 이뤄졌으며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등을 점검하고 탄소배출 제로 선언 등을 추진해 친환경 경영체제 확립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이외 보수위원회는 허용학, 박철, 이만우, 성재호, 윤재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5차례 열렸으며 그룹 경영진의 성과체계 변경안 등을 추진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5차례 활동을,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2차례,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4차례 개최됐다.

신한금융그룹은 경영 제반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관련 내용 등에 대한 공시를 성실히 이행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구현하고 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공시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주주총회에 관해서도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또한 적극적인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 박철 사외이사 및 재무부·재정경제부 변양호 등의 전문인력으로 이사회를 꾸려 업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성재호 법학교수 등을 통해 외부 법률과 내부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배구조 안정성 제고를 위해선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위임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법적 가이드라인인 85%를 상회하고 있다.

더불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 아닌 경영진에 대한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외이사에게는 자료요청권과 자문용역요청권 등의 권한을, 회사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최초 선임시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견제하기 위해 평가방법 심의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인을 두고 있다.

◇반복된 사모펀드 리스크에 엇갈린 명암…'향후 과제 개선이 관건'

하지만 안정적 지배구조에도 그늘은 존재한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잡음과 금융당국과의 마찰 혹은 제재 리스크 때문이다. 오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회장에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에 이어 사외이사 안건 통과 등을 두고 난항과 잡음을 겪게 됐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총 1조6천억원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회장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2767억원,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을 판매해 신한금융그룹에서만 총 피해규모의 약 37%에 상당하는 6015억원을 판매한 셈이다.

지난해 조용병회장의 연임 안건을 두고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잇따른 제재 리스크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그룹사 내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휘말린 데다 당국이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을 물어 그룹사에도 책임을 전가한 만큼 주요 임원진 출신 3명이 제재를 맞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0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진옥동 진한은행장과 조용병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심은 25일 예정돼있으나 기업은행이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5일로 한 차례 지연된 것처럼 동일한 절차로 지연되거나 금융위 최종 의결단계서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금감원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만이 아닌 지주사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도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지적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 CEO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해 KCGS가 신한금융그룹에 지주사로서 내부통제 책임을 물었던 것과 같은 지점이다.  KCGS는 지난해 4월 10일, 신한은행의 판매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결함과 신한금투의 부실은폐 가담 정황을 사유로 신한지주에게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흡, 그로 인한 막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사회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12년부터 사업부문장제를 도입하여 지주회사에서 각 사업부문의 전략·기획을 총괄하고, 지주회사 이사회에서도 사업부문별 사업계획 승인, 운영현황 보고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의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복되는 데다, ESG중심의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안정적 지배구조를 회복하며 견조함을 입증했지만 반복된 논란으로 지배구조가 시험대에 놓였다.

KCGS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나 제재가 확정된다면 오는 4월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면서 반복된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질문에는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이슈가 반복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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