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에 ESG 문제기업 공익이사 선임 주주제안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ESG 문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모펀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기업과 산업재해,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일어난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에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의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29일 기금위 위원들 중 7명이 발의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안건을 산하 기구인 수탁위로 넘겨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수탁위의 준비 진척 사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및 실제 후보 추천 등의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기업 중 ESG 문제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과 관련한 진척도 및 준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연금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1년 정기주총에서 ESG 문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계획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지침에 근거, 산하에 수탁위를 설치하고, 주주권 행사나 책임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후 2년 반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을 소홀히 하여 국민들로부터 실망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과 산업재해 관련 포스코, CJ대한통운, 지배구조 관련 삼성물산 등에 공익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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