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올해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확산을 위해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분담금이 20% 늘어난다.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어려움’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라벨을 제거하기 어렵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병, 캔, 페트병 등 포장재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기도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4월 무색페트병 사용 확대를 위해 포장재 생산업체 19곳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이듬해까지 생수·음료병에 무색만 사용하고 마개, 라벨 등 포장재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7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 19곳 가운데 2017년 대비 2020년 상반기 유색페트병을 무색페트병으로 전환하고 라벨 개선 등을 100% 실행한 기업은 9개 기업으로 절반에 해당했다. 

제주개발공사는 기존 무색페트병의 라벨 개선을 예정한 제품 중 한 제품이 빠지면서, 롯데칠성음료는 두 제품이 빠지면서 이행률이 99%대에 머물렀다. 

LG생활건강은 이행 계획으로 제출한 279개 제품 가운데 무색페트병의 라벨 등 개선은 계획대로 이행했지만 무색페트병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유색페트병 267개 중 209개만 무색페트병으로 전환해 이행률이 61.1%에 그쳤다. 

CJ제일제당은 유색페트병을 무색페트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모두 이행했으나 무색페트병의 라벨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던 123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개선해 이행률이 60.7%에 머물렀다. 

서울우유는 유색페트병 2개를 무색페트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이행했지만 무색페트병의 라벨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던 24개 제품 가운데 17개 제품만 개선해 이행률이 52.7%에 그쳤다. 

이행률 0%를 기록한 오비맥주와 롯데제과는 각각 맥주 출고량을 제외했거나 페트병 출고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도 맥주 출고량은 제외했는데 맥주 등 일부 제품은 품질보장 위해 제한적으로 갈색 및 녹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경산업의 경우 이행 계획으로 1개의 제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률이 0%로 나타났다. 

19개 기업의 포장재 개선 이행률 평균은 96.5%로 집계됐다. 95%를 넘는 수치로 얼핏 이행률이 잘 지켜진 듯 보일 수 있으나 당초 계획한 개선 포장재 출고량 8730만kg에 비해 307만kg 상당의 페트병 재활용이 어려워진 것이라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업계 안팎에서는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 속한 기업이 페트병 출고 절반 이상 차지하는 만큼 이행실적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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