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2023년 한국 주요 수출업종에서 6,100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 등 수출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린피스서울사무소가 13일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은 유럽의 ‘그린딜'로 시작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파리협정 재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의 미국 대선 승리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국제 사회, 경제 및 정치 지형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을 마련하고 2019년 7~10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고 오는 2021년 7월 국경세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에는 “우리는 더 이상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주요 해결방안으로 탄소국경세 정책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 탄소국경세로 2023년 추가금액 6100억원 예상

그린피스서울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국경세 도입 등 주요 시장의 무역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수출국인 EU,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규제 도입이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시행 원년으로 예상되는 2023년 즈음에는 한국 주요 수출 업종에서 3개국과의 교역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이 6,1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에는 그 금액이 훌쩍 뛰어 1조 8,700억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린피스는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는 탄소배출량이 많아 별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CO2 배출량 규제를 도입하여 내연기관차 판매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인 영국의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결정을 포함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확정 되었으며 의회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역시 206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5년 이후에는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기업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작된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회원사도 늘고 있다. 이들 회원사는 부품 제조사 등 협력 업체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RE100 회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보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후변화 대응 역량 필요,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린피스는 수출산업을 향해 크게 3가지 내용을 조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전력망을 저탄소화하고, 그린수소와 풍력발전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낮아져, 이를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업계의 경우 탄소국경세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세 부과세 산정에 있어 전력망 탄소배출 수준이 반영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기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수소와 풍력발전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이차전지, 태양전지, 스마트그리드 등은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에 근접했으나 풍력발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그린피스는 “ESG 투자자 대응 필요성이 늘면서 정부 및 기업들의 기후정보 공시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전제하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내재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 생태계 보존에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러한 전지구적 목표와 더불어 적극적 대응과 준비가 앞으로의 무역환경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