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 금지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재포장과 이중포장 등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 이후 같은 해 5월에 발표한 재활용 종합대책과 비교하면 이번 탈 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대책의 목표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세부대책을 실현하려면 곳곳에 장애요인이 많다.

세부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실 총괄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감량 및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대책에 대한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하고 조정하겠다고 한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과의 마찰, 필요 예산의 확보 가능성 등의 장애요인이 있다. 둘째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원천 감축하기 위해 생산자로 하여금 플라스틱을 타 재질 또는 100% 바이오 플라스틱 재질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플라스틱의 대체 재질의 기능성과 경제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장기적인 숙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지속된다면 위생성과 신속성이 강조되어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살균제 사용이 늘어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증가할 것이다. 셋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와 생산자재활용책임 분담금 인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산업의 지원 증대가 예상되나, 현재 부담 수준도 감면액을 늘려달라는 생산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넷째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의무사용제도 도입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게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대부분은 PE, PP, PET 등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19.8% 늘어나고, 음식 배달량이 75.1% 증가하여 전년 대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4.6%, 폐비닐이 11% 증가하였다.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은 택배용 스티로폼 포장상자를 제외하고는 과자류, 라면, 식품 포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불행히도 여러 재질이 복합된 기타(Other) 플라스틱 재질이거나 알루미늄 포일이 증착된 복합비닐류 포장재다. 이들은 단일재질이 아니므로 물질 재활용이 상당히 어렵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로 수준이다. 다섯째 물질 재횔용을 못하면 열분해시설 확충으로 2025년까지 폐비닐 처리량을 연간 1.1만 톤에서 4만 톤으로 늘린다지만 역부족이다. 끝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압축물의 일시적인 공공비축량 증대나 아파트 단지 발생 재활용품의 수거단가 인하는 폐비닐의 수거중단과 적체 해소의 임시방편 수단일 뿐이다.

한편 단일 재질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 가격이 여러 해 동안 낮아지면서 선별을 포기하여 복합폐비닐 또는 잔재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이 포기되어 폐기물 소각 대상이 급증하자 폐기물소각처리업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소각처리비가 비싸지자 전국 곳곳에 불법투기 또는 방치폐기물 양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의 목표인 재활용 비율을 금년 54%에서 2025년 70%를 달성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극히 낮은 복합폐비닐 재활용사업에 대한 시각을 대전환해야 해야 한다. 그들이 생산한 재생원료나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성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처리 또는 매립되었을 때의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을 평가하여 경제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적 수익성이 마이너스지만 사회적경제성을 고려하여 영농멀칭 필름은 오래 전부터 국비로 700억 원(톤당 350,000원)을 지원하여 매년 20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시설 설치비와 지역지원 님비대책비와 시설 운영비 등으로 톤당 160,000원 내외가 필요하다. 복합폐비닐을 소각처리하지 않을 거라면, 사회적 경제성을 고려하여 물질재활용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최근 생활계 복합폐비닐 재활용제품인 인삼지주대 생산에 성공한 재활용업체가 있다. 인삼농가의 반응도 좋았다. 농가들은 수입 목재로 만든 인삼지주대를 매년 약 3,600만개를 사용하고 있다. 소요량의 50%만 대체해도 9만 톤의 복합폐비닐 제품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배 농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입 목재 지주대보다 비싸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대량수요처를 확보해도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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