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내년 경제정책도 한국판뉴딜과 경기회복이 중심축을 담당한다. 한국판 뉴딜 가운데서도 핵심은 ‘그린뉴딜’이 될 전망이다.

18일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정책 운영 계획의 투트랙( Two-Track) 으로 한국판뉴딜과 경기회복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제정책 운용 계획을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 경제정책의 투트랙 전략은 경기회복과 미래성장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경기회복은 성장보다는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상반기 중 총 예산의 63% 조기 집행하는 기조를 볼 때 경기를 방어하겠단 성격이 짙다.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연초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 매입/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6 개월 연장을 또는 단계적 정상화 △안정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식 및 채권 투자에 장기 보유 세제 지원 도입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 전방위적인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 △공공/민자/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기존 100 조원에서 110 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등이다.

다음 키워드는 한국판뉴딜을 통한 미래성장이다. 한국판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핵심은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인프라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통합 정보의 활용 등에 수혜 △5G가속화와 6G에 관한 R&D 사업 추진 등이다.

6G에 관한 사업추진은 2025년까지 의료, 교육, 유통, 금융 등에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SOC 분야에도 3D 지도 구축을 비롯한 스마트 시티, 디지털 관리 시스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린 뉴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롯한 그린 투자 아젠다를 실행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그린뉴딜로 전환하는 중이다. 

안 연구원은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개별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관련 테마가 꾸준히 관심을 받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BIG3 성장 동력화도 강력 추진된다. BIG3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 등을 아우르는 ‘미래차’ 충전 인프라 상용화 △바이오를 에너지, 농업, 보건/의료 등에 접목 △시스템반도체 육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펀드 조성(500 억원)과 세제 혜택확대도 추진해 뒤를 받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정책 가이드 라인을 통해 올해 -1.1% 역성장에서 벗어나 2021 년 3.2%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체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며, 주요 선진국 대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도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 사이클의 완전 회복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안 연구원은 “내년에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해 경제 사이클의 완전한 정상화는 시기상조라고도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기 회복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순환적인 회복 구간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정책적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금이 투입되고, 자금이 투입되는 곳에서 퍼포먼스가 발휘된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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