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 관세’ 부담할 수도…바이든정부 이후 향방 바뀔 가능성 있어

미 재무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미 재무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삼았다. 환율조작국은 피했지만 집중 감시대상에선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후 미국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미국 재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 급격히 증가한 ‘흑자’가 의심을 산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스위스는 지난 6월까지 4분기 동안 무역흑자, 경상수지 및 시장개입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보고서에선 올해 상반기 스위스 프랑화의 절상을 제어하기 위해 중앙은행(SNB)의 외환시장 개입이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무역흑자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 중 스위스의 경상수지 비율은 8.8%로 대만에 이어 가장 높다.

베트남은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흑자가 580억 달러로 급증한 것과, 과거 대비 높아진 외환시장개입 비중(GDP 대비 5.1%)이 환율조작국 지정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업계에선 스위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어조치로 판단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위스 프랑화의 안전자산 성격을 가지는데, 올해 상반기 코로나에 따른 가파른 절상을 방어하기 위한 일시적인 달러 순매수 개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완화된 만큼 향후 스위스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즉 달러 순매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미국의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환율조작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어 관세를 부담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탓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환율 보고서라는 점에서 향후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따라 흐름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권 연구원은 “실제 금번 환율보고서 발표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으며, 바이든 정권 하 환율조작국의 의미는 트럼프 정부 때보다 그 중요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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