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양대노총 등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거리두기 지속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 대안 마련 절실”
“단계별 재정지원 등 함께 제시해야 방역도 성공할 것”

시민단체들이 “사회안전망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역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단체들이 “사회안전망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역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회안전망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역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만 발표할 게 아니라 단계별 재정지원 및 경제적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고 시행해야 방역도 성공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만 하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고 거리두기의 고통과 희생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강제지침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 재정지원 및 정책적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고 시행해야 방역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의 배경은 이렇다. 서울 및 수도권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이 포화상태고, 돌봄시설 등 필수기관이 멈추면 아이돌봄이 오롯이 가족의 책임이 되며, 노인·장애인 시설 거주자들은 집단 감염 사태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취약계층은 치료와 돌봄에서도 더 소외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래야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정부는 시종일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은 시효가 다했으니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희생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거리두기 지속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 대안 마련 절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감염속도는 진정되지 않고 사회안전망 강화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은 시효가 다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하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와 국회에 치료 대응을 위해 민간병원을 동원해 병상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재정지원 메뉴얼을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빈곤한 사람들d라고 강조하면서 “집합금지명령 이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활동가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의 개혁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학교 등 필수기관의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인력 확충·처우개선에 힘써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학교 안팎 돌봄을 위해 예산을 아끼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경제활동과 일상에 큰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매장 내 영업을 중지한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이한 기자 2020.12.7)/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단체들은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거리두기 피해와 희생을 오롯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매장 내 영업을 중지한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 “단계별 재정지원 등 함께 제시해야 방역도 성공할 것”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노인돌봄공백이 사회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돌봄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감염위험이 매우 높지만 방역도구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한 대책이 없으고 소득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 종합대책에서조차 방역물품 지원 없는 한시적 생계 지원에 그치는 임시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면적인 공공돌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돌봄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과 기능보강, 인력확보를 요구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방기홍 회장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별적 지원금보다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내수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현실을 언급했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경우 통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워 특고프리랜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종찬 소장은 정부와 국회에 불안정노동자의 일자리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하라'고 오직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방역조치는 공권력이 강제로 사회일부를 멈추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접근으로부터 최근의 방역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거리두기 피해와 희생을 오롯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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