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우리나라의 2018~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치를 3.5%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목표치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각 소관부처에 반영해 다음연도 평가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2018~2019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 1520만톤으로 목표(6억 9090만톤)보다 2440만톤 많았다. 목표치보다 3.5% 초과한 것으로,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평가결과를 각 소관부처에 반영해 다음연도 평가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총배출량은 목표보다 3.5% 초과했고, 부문별로도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목표보다 5% 넘게 배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분발해야 한다”고덧붙였다.

◇ “탄소감축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 생존 어렵다”

이날 회의에서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2050탄소중립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은 LEDS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감축)으로 전환하고,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며, 감축목표 이행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제3차(2021~202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종합 대책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 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많은 국가들이 탄소감축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와 사회 구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다”면서 “탄소감축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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