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재벌중심의 기업문화가 상생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세미나에서 재벌중심의 기업문화를 꼬집었다. 재벌의 힘이 커져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커진 재벌의 힘만큼 공정한 행정 조치, 건전한 비판기능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 대표적인 근거로 사외이사 구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체 사외이사는 행정부·사법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사외이사 구성 중 학계  37.23%, 법조계 13.16%, 공무원 18.67%를 자치했다. 특히 김 소장은 행정부출신의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 문화가 확립되면 경영자의 사익추구를 견제할 수 있고, 회사와 전체주주이익에 집중된 경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회사가치 보존, 자본의 효율적 사용, 회사가치 창출이 발행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생적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대기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7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합계가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6%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에 비헤 1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업 및 제조업 매출액에서 전체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47%에 달한다. 

최정표 KDI원장은 “상생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먼 얘기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혁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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