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기자는 최근 취재 중 시간이 남으면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사를 작성하곤 한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굳이 카페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일상적인 대화에 귀 기울이면 국민들의 현재 ‘관심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을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기자의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대화 주제는 단연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어떤 지역의 매매가격이 올랐는지, 치솟는 전셋값에 차라리 집을 구매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

부동산 이야기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다. 결혼을 앞둔 친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인,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선배 등 너나 할 것 없이 대화 속에 아파트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지만 대화는 결국 ‘한숨’으로 마무리된다. 어떤 이는 청약통장이 있음에도 가점 부족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전세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값에 말문이 막힌다고 전한다. 심지어 ‘억 소리’ 나는 수도권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피해 직장만 구할 수 있다면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없는 데서 오는 ‘절망’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1월 둘째 주 상승률은 0.21%보다 0.04p(포인트) 오른 0.25%로 집계됐다. 전셋값 역시 예외는 아니다. 1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한주 새 0.30% 올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 역시 상황을 타개하고자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11·19전세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중 40%인 4만9000가구는 내년 6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공급된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고 공급 물량 중 일부 입주 시점 조기화, 도심 내 상가, 오피스 등 주택 외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등 단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심지어 국민까지 냉담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양지영 R&C소장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공급량에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 문제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 형태인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전세난의 주범이 1~2인 가구가 아닌데 호텔, 상가 등 1~2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평했다.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시행한 11·19전세대책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구체적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각계각층의 반응을 보건대 이번 대책 역시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가령, 전세난의 주범은 신혼부부나 3~4인가구의 아파트 수요인데 호텔·상가 등을 개조,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를 늘리는 방안이 과연 실효적일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국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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