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2045년까지 석탄발전 제로”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 “2045년까지 석탄발전 제로” 제안
  • 이한 기자
  • 승인 2020.1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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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중장기 대책 제시
반기문 위원장 “사회·경제구조 과감한 체질개선 필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2045년 탈석탄 권고가 너무 늦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향후 30년 동안의 ‘국민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4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포함한 1차 국민정책제안을 내놓았고 이날 2차로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수송과 발전, 기후대기, 비전전략 등 총 4개 분야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 현재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해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며,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며,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한다.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 반기문 위원장 “사회·경제구조 과감한 체질개선 필요”

눈에 띄는 내용은 석탄발전 관련 권고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제로)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차지한다.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날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의 이날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2045년 탈석탄 권고가 너무 늦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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