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구체적 이행 방안 없어
2050 ‘탄소중립’ 실현…구체적 이행 방안 없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1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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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050 LEDS 공청회 개최…정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5~80%↑·석탄발전 0%…저탄소사회비전포럼 1안보다 급진적
구체적·혁신적 이행 방안 부재 비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줄이는 등 추가 검토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말 유엔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공개 토론인데 특히, 지난 2월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제안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급진적인 1안보다 진일보한 검토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앞서 2월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은 정부에 총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5가지 복수 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를 감축하는 제1안과 69%를 감축하는 제2안, 61%를 감축하는 제3안, 50%를 감축하는 제4안, 40%를 감축하는 제5안 등이었다. 이중 제1안은 가장 도전적인 안으로 평가받았는데,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로 높이고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4.4%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추가 검토안은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발표한 것보다 탄소중립 사회를 무려 12년이나 앞당겼다. 해당 검토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담았다. 여기에 석탄발전은 0%까지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도시가스를 전기 및 수소로 대체하고 녹색건축을 전면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동북아 슈퍼그리드(대규모 전력망)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발표된 정부의 추가 검토안에 관해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목표의 부재와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장미빛 미래’만 제시했다는 게 그 이유다.

가령 공청회에서 함께 공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정부는 2017년 기준 연 7억914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4.4% 감축한 5억3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기존 안에서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고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등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선언을 하자 목표가 급상향되는 등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기도 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당장 5년, 10년 내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 목표가 불분명한 만큼 이행전략에서도 혁신적인 정책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1년 이상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피드백은 물론 어떠한 반영 없이 기존 정책틀과 수단을 그대로 나열해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한 윤해영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발표자료를 통해 “세분화된 구체적 목표치나 단계별 법제화 방안 등 행동 없는 선언, 계획 수립만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엔 뒷짐 만진 채로는 2050년에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기석 신부는 “OECD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삼척에 국내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용 연한이 최소 25년이고 송전선로가 2025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라면 최소 2050년 이후까지 탈석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안) 추가 검토안. (그래픽 최진모 기자, 출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자료집)/그린포스트코리아
2050 탄소중립(안) 추가 검토안. (그래픽 최진모 기자, 출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자료집)/그린포스트코리아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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