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 시 우리나라도 친환경·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친환경·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필두로 친환경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공언하며 친환경 정책을 확대할 것을 예고한 타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은 한국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앞서 한국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도 상승하게 된다. 미흡하게 대응할 경우 잠재GDP는 0.1%p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10위로 709백만톤을 배출했다. 또 국제환경단체에서 발표한 작년 기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전체 61개국 중 58위로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고, 수입쿼터 등 무역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조정세’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또 임기첫해 입법을 통해 기구변화 대응집행 장치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세제혜택 등을 부여한다고 공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이 유력해지자 바이든의 환경 공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 시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화된다”면서 “바이든의 환경 공약 중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00만개 풍력발전용 터빈 6만개 설치 공약 추진은 예상보다 늦어질 순 있지만 방향성은 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환경 정책이 미국 해상풍력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며, 한국의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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