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등록대수 총 7682대…2018년 말比 8.6배 증가
충전소 운영중단 시간 66일…1585시간
내압용기(수소저장탱크) 검사 전담 전용검사장 전무
양적 팽창보단 질적 관리 부실…정부 정책 완급조절도 필요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모습.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모습.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양적 보급에만 치중할 뿐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2019년을 수소경제 원년(元年)으로 삼고 그간의 성과를 자평하기도 했지만 충전 인프라와 안전에 있어 ‘거북이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소차 등록대수는 총 7682대다. 수소차 등록대수는 2015년 말 29대를 시작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8년 말 893대, 2019년 말 5083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 말 등록대수와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8.6배가 증가해 수소차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소차 보급의 중심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금이 한몫하고 있다. 올해 가장 보편적인 현대자동차의 넥쏘는 국가보조금 22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6890~7220만원의 넥쏘를 많게는 4250만원의 보조금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을 통해 그간 수소차 보급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2~3배 비싼 수소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금의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양적 보급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수소차 인프라는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형편이다. 수소차 보급에 있어 가장 큰 인프라로 여겨지는 수소차 충전소가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31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현재 수소충전소는 47기(연구용 8기 포함).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22년까지 한 달에 약 10기의 수소충전소를 건립해야 하는데 1개소당 설치비가 20~30억에 달하고 이마저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수소충전소 확충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삼척을 시작으로 도내 7곳에 수소충전소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반대에 부딪혀 애초 예정지였던 춘천과 원주가 각각 2번 부지를 옮기는 등 난관에 봉착한 전례도 있다.

문제는 신규 수소충전소 확충도 더딘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까지 고장으로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존 수소충전소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으로 중단되는 시간이 잦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수소충전소 고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수소충전소에서 6개월 동안 총 156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충전소 운영중단 시간은 무려 66일에 해당하는 1585시간이었다.

고장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안성(부산) 463시간 △광주동곡 324시간 △창원성주 159시간 △H국회 75시간 등 19곳에 이른다. 고장 건수로는 △H부산(대도)19건 △H국회 18건 △대전학하 13건 △충남 내포 11건 등 22곳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관리를 위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고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 6월까지 수소충전소 23곳 고장 현황도 이의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후 7월과 8월, 9월 고장 현황은 아예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수소차 내압용기(수소저장탱크) 검사를 전담하는 전용검사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수소차 내압용기는 CNG차량(207bar)에 비해 3.5배(700bat) 높은 초고압 용기가 사용돼 파열사고가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이 1곳도 없고 기존 CNG차량 검사소를 개조해 수소차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전국 10개소에 불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소차 보급 속도로 볼 때 검사소 수용 가능 대수를 넘어섰다. 또한 권역별로 소외된 지역도 상당수 있어 수소차 안전관리에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부산과 경남은 2023년에 수소차가 917대 검사 예정이지만 현재 수용 능력은 경남에 232대가 전부다. 또한 강원은 2023년까지 133대가 검사 예정이지만 권역에 복합검사소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소차 보급의 문제점이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본다. 그간 정부가 양적 보급에만 치중했지 질적 성장은 도외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수소충전소의 핵심부품 절반 이상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고장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고 외국 기술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충전소 국산화 비율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해당 현상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수소 생산-이동-저장 중 해결된 게 없다”며 “정부가 정책 시행에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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