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국민에겐 재안내해 지급…110번에 물으면 돼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며 추석 전 744만명에 지급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급을 추석 전 744.2만명에 3조3천억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 본인확인 등 간단한 절차 등을 통해 서두른 결과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지난 9월 22일 4차 추가경졍예산안 통과 이후 같은 달 23일~29일 전체예산의 77% 상당을 사업수행기관에 신속하게 교부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자체·교육청을 통한 ‘아동특별돌봄’, 시중은행을 통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을 서둘렀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1천억원), 신보․기보 출연(2천억조원) 집행 실적을 포함하면 추석 전 총 3조7천억원을 공급했다.

특히, 이번 패키지는 행정 DB,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통해 확정된 ‘신속지급 대상자’ 위주로 우선지급을 추진해왔다. 

이번 패키지의 ‘신속지급 대상자’ 규모는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4만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7만명이다.

패키지별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속지급 대상자 종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에 1인당 100-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행정정보만으로 매출확인 등이 어려워 추석 전 지급되지 않은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 패키지는 신속지급 대상자인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508만명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다. 9월 22일 이후 대상자로 추가된 중학생 132만명은 10월중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 16만명에 대해선 같은기간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속지급 대상자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46.4만명중 본인 확인된 45.5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실업급여 등의 프로그램 미참여로 신규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 20만명은 11월중에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신속지급 대상자인 6만명 중 지원금을 신청한 4.1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지급 대상자인 행정DB상 폐업사업 2.7만명 중 재기교육 등을 완료한 0.6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 59.9만명에 대해선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자금의 경우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추진한다.

이동통신요금지원, 희망근로지원사업, 독감예방접종 한시지원 등의 사업은 통신요금 납부, 일자리 참여 및 근로,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주요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 및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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