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8일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성과평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결의를 통해 ‘투자상품 판매절차 공동 매뉴얼’ 마련에 합의했다.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과 모범관행을 통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준안의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이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적용을 추가 배제할 수 있다.

또 비예금 상품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한 임원급 협의체 ‘상품위원회’가 상품총괄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만일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에는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된다.

또 위원회를 통해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의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하고, 제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상품 심의시 반영할 방침이다.

비예금상품 판매시에는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할 방침이다. 

‘비예금상품설명서’는 원금손실 안내강화를 위해 도표와 막대그래프 등을 활용해 이해를 돕고, 투자성향 등의 소비자 장보를 매 2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또 판매과정을 의무녹취하고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의 원금손실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방법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했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판매가 제한되고 판매자격 도용에 대한 통제방안도 마련된다.

동시에 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거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사후관리를 위해선 은행이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여 심의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더불어 내년 6월까지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된다.

또 비예금 상품에 대한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된다.

특히,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 이같은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등이다.

각 은행은 이번 규준안을 올해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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