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 금융 규제 내놓는다…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되나
금융위, 플랫폼 금융 규제 내놓는다…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되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0.09.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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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제 2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개최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손병두 부위원장(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금융권과 규제차익 해소에 나선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 2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대응과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안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플랫폼 금융진출에 대해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권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분야 인증과 신원확인 제도개선에 관련해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기술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다. 또 신원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책임분담도 명확히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사안 별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 진입에 따른 규율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수준과 속도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끝으로 손병두 부위원장은 “빠르고 속도감 있는 기술 변화만을 추구할 때, 시장의 혼란으로 혁신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안정된 시장질서만 강조할 경우 빠른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어려운 선택지 사이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전진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히다”고 당부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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