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장소와 종류에 상관없이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덜 버리기’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분리 배출하는지, 버려진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처리해 자원화하거나 재사용하는지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자원순환’에 앞서 더 중요한 건 덜 버리기다.

덜 버리기 위한 노력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와 식탁에서 이뤄졌다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순환 구조는 지자체 등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소비자도 자원순환 구조에 신경 쓰고 지자체나 정부도 음식물이 애초에 덜 버려지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지만, 정부 등 기관은 자원순환 구조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주로 지자체가 진다. 음식물쓰레기, 즉 음식물류폐기물도 마찬가지다. 이에 지자체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은 전용봉투 용량을 조절하거나 RFID처리기를 적극 보급하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잘 한 지자체는 어디?

지자체들의 노력과 성과를 보자. 서울 양천구는 환경부 주관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환경부가 자원순환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2019년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역단위별 우수지자체 추천을 거친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해 선정했다. 서류심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성과 및 적정처리와 홍보실적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했고 현장평가는 지난 7월 3일 환경부 평가단의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양천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을 목표로 3대 역량 과제를 선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양천구의 3대 역량 과제는 납부필증제와 생쓰레기 퇴비화사업,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등이다. 양천구는 지난 5년간 총 6297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했다.

양천구는 2014년부터 전자태그 음식물 처리 방식인 RFID 종량기를 도입해 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했다.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전용 용기에 담은 후 칩을 부착해 배출하는 종량제 방식 납부필증제를 전면 도입해 1인당 목표 대비 감량실적 4239톤(12.24%)을 초과해 감량했다. 전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도 8톤 줄였다.

◇ 음식물 쓰레기 7.4%감량 울신 중구...대통령 표창 수상

해당 심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지자체는 울산시 중구다. 울산 중구는 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구는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전체발생량 기준년도인 2017년 대비 7.4%를 감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정발생량의 경우 6.4%,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18.5%를 각각 줄였다.

중구 역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에만 12개소, 82대를 설치하는 등 2019년말 기준 전체 51개소, 302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6개소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감량률 및 RFID시행기간을 평가해 최우수 2개소 등 12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했다. 이 밖에 다량배출사업장인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서 시차조리, 전처리 식자재 구매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했다.

매일일보와 환경미디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양구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구군은 올해 양구읍 단독 주택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00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나선 제주, 새 봉투 제작하는 세종

지자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처리시설 마련 등 큰 틀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인구가 늘고 기존 처리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처리용량이 부족해지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 활용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에 세워질 이 시설은 1일 34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1069억 6900만원규모로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뉴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용기한은 내년 10월 종료 예정이다.

세종시는 최근 1인가구 증가세 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1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오는 10월부터 1리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보급한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기존 최소 용량인 2리터의 절반 크기인 1리터 용량 음식물쓰레기 봉투 15만 장을 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다. 가족수가 많지 않은 가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1리터 단위로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흔하다. RFID가 설치되지 않은 빌라에 거주한다는 서울 송파구 한 소비자는,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FF 붙여 내놓는데 한겨울이 아니면 주로 1리터 단위로 버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지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충남 천안시와 서울 구로구, 대전 유성구 등에서 1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미 제작, 판매한다. 경향신문이 세종시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222개 시·군·구 중에서 1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하는 지자체는 46개(20.7%)곳이다,

◇ 코로나19 사태 고려한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무상으로 수거해 드립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업주들의 비용을 줄여주되, 음식물 쓰레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충남 서산시 등이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은 지원기간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관내 소형 음식점 9800여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진행해왔다. 강남구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당 정책을 도입했고 애초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9800여개소다.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강동구도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작은 식당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해왔다. 강동구는 9월 말까지 무상수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5000여곳으로 업소 당 약 8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 역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진행해왔으나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형음식점(200㎡ 이하 음식점)이며 288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서산시는 무상수거 지원으로 소형음식점들은 한 달 평균 1만 5천원, 8개월간 약 12만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전 과정에서의 노력 절실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무는 주로 지자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자원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부와 환경부의 몫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4일 공고(2020-625)를 통해 남은 음식물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연구 용역 발주에 나섰다.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은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시범사업을 위한 전자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시범사업 수행 및 해당 시스템의 전국 단위 사업 확장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를 관리(신고대상 업소 현황파악, 인허가, 지도·점검·교육 등)해야 한다. 하지만 대응 인력부족, 사업장의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변동 등 실질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중 상당을 차지하는 다량배출사업자가 지자체의 관리·감독 밖에 놓여 부적정 처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5680톤 안팎이다. 1년에 570만톤이 버려진다는 의미다. 버려지는 양을 줄이고, 버려진 음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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